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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교육단체 "유치원 3법 통과 환영…공공성 강화해야"

'유치원 3법' (PG)
'유치원 3법' (PG)[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광주 교육단체인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16일 이른바 '유치원 3법'의 국회 통과에 환영과 함께 시교육청의 철저한 지도감독을 요구했다.

이 단체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유치원 3법이 시행되면 모든 사립유치원이 국가 관리 회계시스템(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며 "이제 지도감독청이 사립유치원 교비가 목적과 용도에 맞게 잘 쓰이는지 투명하게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치원 3법은 유아들의 입장에서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이자 보호책이었지만 일부 사립유치원의 반발로 지체돼 왔다"며 "앞으로 시 교육청은 공립과 사립 할 것 없이 모든 유치원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유아 학습권과 교사 교육권 등 모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학급당 정원을 대폭 감축해야 한다"며 "중장기적인 정책 마련, 시설 확충과 학급 증설 등 유아교육 지원도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는 이달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등 이른바 '유치원 3법'을 통과시켰다.

iny@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0/01/16 15:3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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