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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보조금 사업 표지판' 설치 조례안 부결돼 논란

시의회 자치행정위, 산업건설위 상정 의안 이례적으로 부결 처리

(제천=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충북 제천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가 산업건설위원회가 발의한 보조금 사업 관련 조례안을 부결 처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시의회 자치행정위는 16일 제284회 임시회에 상정된 의안을 심사, '제천시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부결 처리했다.

이 의안은 산업건설위가 보조금 사업의 공공 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관리를 위해 소속 의원 6명 명의로 발의한 것이다.

조례안은 시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 자금이나 운영비로 사용하는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지원 기관과 보조사업 내용이 기재된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운영표지판을 일반인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도록 했다.

또 집행부는 매년 이들 표지판 관리 실태를 평가해 다음 연도 보조금 지원에 반영하도록 했다.

보조금 사업을 많이 살피는 산업건설위가 공동발의 했지만, 보조금 관련 조례안 심사는 자치행정위 몫이다.

자치행정위는 ▲ 보조금 지원 사업이 상당해 집행부의 관리실태 평가가 쉽지 않은 점 ▲ 표지판 설치 비용을 자부담해야 하는 점 ▲ 7대 의회에서도 논의됐다가 의안으로 상정되지 않은 점 ▲ 현 보조금 사업에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해당 조례안을 부결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특정 상임위가 소속 의원 공동으로 발의한 의안을 수정이나 보류 처리가 아니라 아예 부결한 것은 지방의회에서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진다.

산업건설위 소속 A의원은 "시민 세금인 보조금을 투명하게 집행하자는 취지인데 조례안이 부결돼 아쉽다"며 "내용을 가다듬어 조례안을 다시 올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회 안팎에서는 충주시, 단양군, 보은군, 음성군도 같은 내용의 조례안을 제정했는데 자치행정위가 너무 성급하게 부결 결정을 내린 게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jcpar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0/01/16 15:2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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