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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북한은 스포츠·관광·인도주의 협력에 우선 호응해야

(서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남북한 사이에 할 수 있는 일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거듭 강조했다. 북미 비핵화 대화만 바라보지 않고 남북 협력을 증진하면서 북미 대화를 촉진해 나갈 필요성이 커졌다는 것이다. 2일 신년 합동 인사회에서 "남북 관계에서 더 운신의 폭을 넓혀 노력하겠다", 7일 신년사에선 "남북 사이 협력으로 할 수 있는 일들도 있다. 머리 맞대고 진지하게 논의하자"고 각각 언급한 내용의 연장선에 있는 의지 표명이다. 그러면서 "북한의 메시지를 잘 보면 남북 관계 발전이나 대화를 거부하는 내용은 전혀 없는 상태"라고도 했다. 외형으로는 북한의 가시 돋친 대남 메시지가 튀어나오지만, 기본적인 대화 의지는 어느 정도 존재한다는 인식과 기대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남북, 북미 대화 모두 낙관할 수 없지만 비관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언급도 나온 배경이다. 남한을 향한 냉랭한 반응이나 거친 언사에도 인내심을 갖고 북한을 대화와 협력의 장으로 유도한다는 기조를 재확인한 모양새다.

문 대통령의 예시대로 남북 간에는 유엔 경제 제재의 범위 안에서 또는 우회해서 협력할 수 있는 일들이 꽤 있다. 환경 보호 등 접경지 협력, 북한 개별 관광, 도쿄올림픽 남북 단일팀 구성 등 스포츠 교류 같은 사안들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북한은 남한이 외세에 굴복하며 남북 간 교류 협력에서 주체적으로 행동하지 않는다며 남한을 상대하지 않는 게 현실이다. 북한이 새로운 명분을 내걸고 호응할 만큼 유인력이 있는 실천 방안들을 제시해야 할 이유다. 이 과정에서 유엔과 미국을 상대로 과감하게 목소리를 내고 독자적인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이는 북미 협상 교착 장기화에 대비한 일이기도 하다. 특히 상대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높고 국제적으로도 대의명분이 뚜렷한 스포츠 분야 교류·협력은 서둘러야 한다. 7월 도쿄 올림픽의 경우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안 된다. 공동 입장과 단일팀 구성 등에서 주도적으로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유도해야 할 때다. 이를 위해선 한미군사훈련 잠정 중단 등의 방식으로 대화 모드를 조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북한도 스포츠·관광·인도주의 분야에는 비핵화 협상과 분리 대응하는 성숙한 면모를 보이길 바란다.

문 대통령은 대북 제재 완화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 조처를 한다면 미국이나 국제 사회도 상응 조처를 해야 하는데 여기엔 제재 완화도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다. 북미의 입장차가 첨예한 상황에서 비록 일부라도 제재를 먼저 풀어주긴 쉽지 않다.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잠정 인정하는 꼴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게 되기 때문이다. 북한으로부터 상응하는 비핵화 조치가 있어야 제재 일부 완화와 같은 결정이 가능할 것이다. 이를 위해선 절충을 통한 접점 모색이 필수적이다. 김계관 북한 외무성 고문의 말처럼 미국이 북한의 요구를 수용해야만 대화에 나서겠다고 못 박는 일방적 태도로는 협상 진전은 요원하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북한도 유연해져야 한다. 과도한 벼랑 끝 전술은 남한과 미국 내 여론의 등을 돌리게 해 협상 동력 약화와 경제 제재 장기화를 초래할 뿐이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보내는 생일 축하 친서와 협상 재개 의사를 북한에 전달했다고 한다. 이란과 달리 북한에 대해선 평화적으로 성과를 내려는 의도가 분명해 보인다. 북한도 군사적 충돌을 원치 않을 것이다. 일단 만나서 이야기를 풀어가는 길 외엔 달리 방도가 없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0/01/14 16:5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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