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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서 위증한 대구 동구의원 법정구속

송고시간2020-01-14 10:32

대구법정
대구법정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태환 판사는 14일 형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거짓말을 한 혐의(위증)로 기소된 이주용 대구 동구의원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 구의원은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이 열린 지난해 1월 증인으로 출석해 "대가를 주기로 약속하고 모바일 투표도우미를 모집한 적이 없다"며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사법 작용을 방해해 죄질이 무겁고, 선거법 위반 수사·재판에 대해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만 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 사건과 별도로 이 구의원은 2018년 지방선거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 때 이재만 전 한국당 최고위원의 여론조사 조작에 개입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최근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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