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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2:00

■ 패스트트랙 정국 8개월만에 마무리 수순…'檢인사' 막판 충돌

국회가 13일 본회의를 열고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처리를 통해 개혁입법 마무리 수순에 들어갈 전망이다. 이날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처리가 마무리되면, 지난 4월 29일 선거법과 검찰개혁법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서 시작된 '패스트트랙 정국'은 장장 259일만에 막을 내리게 된다. 이날 오후 6시 개의가 예상되는 본회의를 앞두고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여야는 마지막까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인사 등 여권의 검찰개혁 드라이브를 두고 충돌했다.

국회 본회의
국회 본회의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국회가 13일 본회의를 열고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처리를 통해 개혁입법 마무리 수순에 들어갈 전망이다.yatoya@yna.co.kr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문보기: http://yna.kr/97RwiKcDATf

■ 새보수당, 한국당과 통합대화 착수…"보수재건 3원칙 수용 평가"

새로운보수당은 13일 자유한국당과 통합 대화를 공식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새보수당은 이날 대표단 회의를 거쳐 이 같은 입장을 정했다고 하태경 책임대표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발표했다. 하 대표는 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회가 '혁신통합추진위원회'(혁통위)의 '6원칙'에 동의한 것은 새보수당이 요구해 온 '보수재건 3원칙'을 수용한 것이라면서 "보수재건과 혁신통합으로의 한걸음 전진"이라고 평가했다.

전문보기: http://yna.kr/j7R7iKGDATW

■ 이란서 이틀째 '여객기 격추' 항의 시위…지방 확산 조짐도

이란 혁명수비대의 우크라이나 여객기 격추에 항의하는 시위가 이틀째 이어졌다. AP 통신은 12일(현지시간) 이란 수도 테헤란의 샤히드 베헤슈티공대에 학생 수백명이 모여 여객기 격추 피해자들을 애도하고 정부에 항의했다고 이란 ISNA 통신을 인용해 보도했다. 로이터는 이날 테헤란의 한 대학교 주변에 수십명이 모여 정부를 규탄했다고 보도했다.

전문보기: http://yna.kr/kfR5iKDDASB

■ 정부, 北 '南 끼지말라'에 "한반도 평화위해 지킬 건 지켜야"

정부가 13일 북한이 북미대화에 남측은 '끼어들지 말라'고 비난한 지 이틀 만에 첫 공식 입장을 내고 우회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11일 나온 김계관 북한 외무성 고문의 담화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따로 언급해 드릴 내용이 없다"면서도 "다만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선 남북이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또 서로 지켜야 할 것은 지켜나가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김 고문의 담화에 대한 입장을 낸 건 이틀 만이다. 지난 11일 담화 발표 직후엔 직접적인 반응을 자제해왔다.

전문보기: http://yna.kr/m7RYiK3DATE

■ 수소경제 1년…수소차 판매 1위·연료전지 최대 시장 발돋움

정부가 수소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한 지 17일로 1주년을 맞는다. 1년간 한국은 일본 등 경쟁국을 제치고 수소차 글로벌 판매 1위, 수소충전소 최다 구축, 연료전지 최대 발전시장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앞으로 정부는 보다 경제성 있는 수소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수소차·충전소·연료전지 등의 핵심 부품을 국산화하고 생산방식을 다양화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수소 공급망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문보기: http://yna.kr/w4ReiKYDAT0

■ 야당추천 세월호 특조위원 사퇴…"임명때 대통령이 법 무시"

자유한국당 추천으로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비상임위원에 임명된 김기수 변호사가 13일 특조위에 사퇴서를 제출했다. 김 위원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명동 특조위를 찾아 사퇴서를 내고 임명장을 반납했다. 김 위원은 자유한국당이 지난해 8월 야당 몫의 신임 특조위 비상임위원으로 추천하면서 지난달 20일 임명됐다.

전문보기: http://yna.kr/e7R0iKADATm

■ 사법농단 관련사건 첫 판결…'재판 누설 혐의' 유해용 1심 무죄

'사법농단'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유해용(54)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이 사법행정권을 남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사건 중 처음 나온 1심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박남천 부장판사)는 1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수석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전문보기: http://yna.kr/a6RuiKXDAT.

■ 고개 숙인 가수 승리, 영장심사 출석…상습도박 등 혐의

10억원대의 해외 원정도박을 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등을 받는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30)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3일 법원에 나왔다. 이날 오전 10시 4분께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승리는 굳은 표정으로 영장심사가 열리는 법정을 향해 빠르게 발걸음을 옮겼다. "국민들께 한 말씀 해달라"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가볍게 고개를 숙이기도 했으나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전문보기: http://yna.kr/peRJiKDDASe

■ [전관예우 기획] 대법 산재소송 승소율, 전관-非전관 비슷했다

2018년 법원행정처가 법조 직역 종사자 1천14명과 일반 국민 1천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관(前官·판검사 출신 변호사) 예우 인식조사' 결과는 법조계에 적지 않은 충격을 줬다. 사법부가 처음으로 실시한 대규모 인식조사에서 일반국민 41.9%, 판사 23.2%, 검사 42.9%, 변호사 75.8%가 '사법절차에 전관예우 현상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답변하면서 '우리 사법시스템은 공정·공평한가'라는 물음이 쏟아졌다. 지난해 12월 국책연구기관인 형사정책연구원이 현직 변호사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관예우 인식조사에서도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변호사 64.6%가 '전관예우가 약간 존재한다'고 답변했고, '매우 많이 존재한다'고 응답한 변호사도 13.2%에 달했다.

전문보기: http://yna.kr/lVR3iKeDAPD

■ 필리핀 탈 화산 폭발로 마닐라 공항, 무기한 운항 중단

필리핀 수도 마닐라에서 남쪽으로 65㎞가량 떨어진 탈(Taal) 화산이 폭발해 마닐라 공항에서 항공기 운항이 무기한 중단됐다. 13일 현지 언론과 외신에 따르면 항공 당국은 마닐라 공항의 활주로 등지에 화산재가 떨어져 항공기 운항을 무기한 중단한다고 밝혔다. 전날 오후 6시(이하 현지시간)부터 공항이 폐쇄되면서 이미 항공기 170편 이상이 결항했다.

전문보기: http://yna.kr/U6RziKNDATe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0/01/13 12: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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