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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6:00

■ 추미애 "별도 수사조직 만들 때 승인받아라"…대검에 특별지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0일 검찰이 직제에 없는 수사조직을 별도로 만들 때 사전 승인을 받으라고 대검찰청에 지시했다. 직접 수사 축소 등 검찰개혁 방안을 이행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지만 검찰총장의 수사 재량권을 제한하려는 목적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법무부는 "추 장관이 비직제 수사조직은 시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설치할 것을 대검에 특별히 지시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6:00 - 1

전문보기: http://yna.kr/lzRTiKuDAQ5

■ 동요없는 윤석열…'항명' 압박에도 청와대 겨냥 수사 가속페달

윤석열 검찰총장은 대검 참모진에 대한 '물갈이 인사'가 단행된 이후 청와대를 압수수색하는 등 오히려 수사 속도를 높여가는 모양새다. 윤 총장과 대검 고위 간부 인사들은 이번 인사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있지만 '살아있는 권력'을 겨냥한 수사는 흔들림 없이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옛 균형발전비서관실)을 압수수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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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 당국자 "국민 안전 최우선 고려"…파병 재차 '신중론'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미국·이란 간 충돌 속에서 뜨거운 현안으로 부상한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해 "국민 안전을 최우선 고려해야 한다"며 재차 신중론을 폈다. 이 고위 당국자는 지난 9일 저녁 기자들과 만나 "미국이 당연히 (파병을) 요청하겠지만, 이라크에 우리 국민 1천600명, 이란에 290명, 그중에서도 테헤란에 240명이 있다"면서 "정부 결정이 (이들 안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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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새보수, '당 대 당' 통추위 구성 추진…통합 속도내기

보수 진영이 '혁신통합추진위원회'(혁통위)를 출범, 보수통합의 닻을 올린 가운데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이 '당 대 당' 통합을 위한 통합추진위원회(통추위) 구성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추위는 지난 9일 한국당과 새보수당, 시민단체 등이 참여키로 한 혁통위와는 별개로 한국당과 새보수당만 참여하는 통합 플랫폼이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국당과 새보수당은 양당의 통합 논의를 위한 통추위 구성에 공감대를 이뤘다. 양측은 구체적인 참여 인사와 논의 주제 등을 놓고 물밑 접촉 중이다.

전문보기: http://yna.kr/qyR7iKQDAQo

■ 지난달 은행 주택대출 4년만에 최대 증가…12·16 대책 시차

12·16 부동산 대책이 나온 지난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12월 기준으로 4년 만에 가장 많이 증가했다. 부동산 계약일 이후 소유권 이전일까지 시차가 있다 보니 대출 규제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시차가 있는데 따른 현상으로 풀이됐다. 10일 금융위원회·한국은행·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말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1개월 전보다 5조6천억원(7.6%) 증가, 증가폭이 12월 기준으로 2015년(6조2천억원) 이후 가장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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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기도 격추됐나…83년 KAL기 비롯한 '민항기 공격' 흑역사

지난 8일(현지시간) 이란 테헤란 부근에서 우크라이나 항공 여객기가 돌연 추락하면서 승무원과 탑승객 176명이 전원 사망하는 참사가 빚어졌다. 추락 원인을 '기계적 결함'으로만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피격설이 확산하고 있다. 9일 미국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역대 민항기 격추 가운데 최근 사건은 2014년 7월 17일 발생한 말레이시아항공 보잉 777 여객기 추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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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장치 부착' 조건 달아 구속 피고인 보석…7월부터 시행

몸에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조건으로 구속된 피고인을 보석으로 석방하는 '보석 전자감독' 제도가 도입된다. 10일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올해 7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2018년 전체 6만110건의 구속사건 가운데 보석률은 악 3.6%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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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 유치원서 도시가스 누출…"원생 10여명 병원 이송"

10일 오후 2시 7분께 전북 익산시 한 유치원에서 도시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사고로 유치원에 있던 어린이 10여명이 어지러움 등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유치원 보일러 정비작업 도중 도시가스가 샌 것으로 보고 관련자 등을 상대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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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종 때 시작된 군 영창제도 역사 속으로…휴가단축 등 대체

구한말 고종 시대에 시작된 군 영창 제도와 '헌병'이란 명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군 영창 제도 및 헌병 명칭 폐지를 골자로 한 군인사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뒤에 시행된다고 국방부가 10일 전했다. 이 법은 영창을 폐지하는 대신 군기 교육, 감봉, 휴가 단축, 근신 및 견책으로 대체토록 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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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방일외국인 7년째 역대최대…한국인 감소로 증가율 둔화

지난해 일본을 찾은 외국인 여행자 수가 3천200만명에 근접하면서 7년째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지만, 한국인 입국자가 급감하면서 증가세가 크게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카바 가즈요시(赤羽一嘉) 일본 국토교통상은 10일 기자회견에서 작년도 방일 외국인 여행자 수가 3천188만명(추계치)을 기록해 7년 연속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밝혔다.

전문보기: http://yna.kr/nyRDiK9DAQL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0/01/10 16: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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