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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2:00

■ 오늘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상정…여야, 검찰인사 놓고 '충돌'

여야는 9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을 비롯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상정을 위한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놓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검찰 인사를 '균형 잡힌 인사'로 평가한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여권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사가 교체된 점을 부각하며 "수사방해", "숙청"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한 민생 법안을 처리한 뒤에 패스트트랙 법안도 모두 상정해 검찰개혁 차원에서 추진했던 입법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검경수사권 조정안 국회 본회의 상정 등 (CG)
검경수사권 조정안 국회 본회의 상정 등 (CG)[연합뉴스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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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당·새보수당 참여 '통합추진위' 구성키로…위원장에 박형준

보수·중도진영에 속한 정당·시민단체들이 9일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이 참여한 혁신통합추진위원회(통추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보수통합 논의는 급물살을 탈 지 주목된다. 중도·보수 대통합을 위한 정당·시민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안형환 국민통합연대 사무총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박형준 통합추진위원장 겸 동아대 교수
박형준 통합추진위원장 겸 동아대 교수[촬영 배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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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 '로키' 대응 속 검찰개혁 '직진' 의지…인사 후폭풍 주시

법무부가 8일 단행한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두고 청와대의 선거개입·감찰무마 의혹 수사를 지휘해 온 간부들이 사실상 좌천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청와대는 인사의 후폭풍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참모진이 모두 물갈이되며 '윤 총장의 팔다리가 잘렸다'는 해석 속에 검찰 조직의 후속 반응이나 수사의 향방에 따라 검찰 개혁의 '속도'와 '그림'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검찰 인사가 발표된 당일에 이어 이튿날인 9일에도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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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의도 26.6배 면적 군사보호구역 풀린다…DMZ 인근 14개 지역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9일 여의도 면적 26.6배에 해당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추가 해제하기로 했다. 또한 통제 보호구역 중 약 5만㎡를 제한 보호구역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를 주제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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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군 이란공격때 사전대피…트럼프 수시간만에 긴장완화 선택"

미국은 이란의 이라크 내 미군 주둔 기지 공격을 수시간 전에 인지해 병력을 미리 벙커에 대피시켰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공격이 미군 살상이 아닌 '체면세우기' 용이라고 판단해 공격 수시간 만에 전쟁이 아닌 긴장 완화의 길로 가겠다고 결론 내렸다고 전했다. WP에 따르면 백악관은 미국 동부시간 7일 오전부터 이란이 군부실세 가셈 솔레이마니 살해에 대한 보복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보고 이에 대비하고 있었으며, 오후 들어 이라크 내 미군 시설을 노리고 있음을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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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크 바그다드 그린존 로켓 공격 받아"

이란이 이라크 주둔 미군 기지에 '보복 공격'을 한 지 하루가 채 지나지 않아 바그다드 대사관 밀집 지역이 로켓 공격을 받았다. 이라크군은 8일(현지시간) 밤 수도 바그다드 '그린존'에 카투사 로켓 2발이 떨어졌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앞서 AFP통신도 그린존이 로켓 공격을 받았다고 복수의 안보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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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원인불명 폐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잠정 판정

중국 중부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에서 집단 발생한 원인 불명의 바이러스성 폐렴이 초보 단계 조사 결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판정됐다고 중국중앙방송(CCTV)이 9일 보도했다. 이 바이러스는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를 일으키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포함해 이미 발견된 것들과 다르며 추가 과학연구가 필요하다고 CCTV는 전했다. 전문가들은 병의 원인을 찾기 위해 전장 유전체 분석, 핵산 검사, 바이러스 분리 등을 실시했다. 환자 15명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양성 결과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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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경화 "호르무즈 파병문제, 미국과 입장 반드시 같을 수 없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9일 미국이 요청하는 호르무즈해협 파병과 관련해 "미국의 입장과 우리 입장이 정세분석에 있어서나 중동지역 나라와 양자관계를 고려했을 때 반드시 같을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바른미래당 박주선 의원으로부터 미국의 파병 요청에 대한 질의를 받고 "우리는 이란과도 오랫동안 경제 관계를 맺어왔고, 지금으로서는 인도지원, 교육 같은 것은 지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며 이 같이 답했다. 강 장관은 "(미국 측이) 해협, 해상안보와 항행의 자유 확보를 위한 구상에 우리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참여를 지속해 (요청)해왔다"며 "우리는 선박의 안전, 국민보호 최우선 등을 고려하며 제반상황을 검토해오는 상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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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서지현 인사보복' 안태근 "직권남용죄 성립 안 해"

대법원은 자신이 성추행한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해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서 검사가 2018년 1월 말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폭로한 지 약 2년 만에 나온 대법원 판단이다. 사건의 발단이었던 성추행 사건은 피해자의 고소 기간을 넘겨 처벌할 수 없지만 하급심에서는 성추행이 있었다는 점이 이미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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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미쓰비시, 강제징용 피해자에 1천만원 배상" 판결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가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또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도영 부장판사)는 김 모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252명이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 3곳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미쓰비시중공업이 김씨 1명에게 1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소송은 김씨 등 40여명의 피해자와 그 유족들이 일제시절 일본 군함도 등에 끌려가 강제노역을 당했다며 낸 소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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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0/01/09 12: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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