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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학교 내 선거운동·정치활동 전면 금지해야"

송고시간2020-01-03 11:03

"교실이 정치의 장으로 변할 우려"…법 개정 주장

[연합뉴스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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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고등학교 3학년인 만 18세에게도 선거권을 부여하도록 공직선거법이 개정된 것과 관련해 학내 선거운동과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규제를 마련해달라고 국회에 요구했다.

교총은 3일 성명을 내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만 18세에 이른 학생은 투표와 선거운동을 하고 정당에 가입할 수 있게 허용돼 교실이 '정치의 장'으로 변할 우려가 있다"면서 "국회는 누구도 학교에서 선거운동이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도록 선거법과 지방교육자치법 등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교총은 학내 선거운동과 정치활동을 방과 후나 주말에도 하지 못하게 엄격히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애초 교총은 선거권 부여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것 자체가 시기상조라며 부정적이었다.

교총은 "교육부는 교실이 정치의 장으로 변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특히 '정치편향 교육'을 금지해야 한다"라고도 촉구했다.

교육부는 당장 4월 총선부터 고 3학생 일부가 유권자에 포함됨에 따라 이들이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학기 시작 전 보급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모의선거 수업으로 '유권자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별도의 선거법 교육도 추진할 계획이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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