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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잘못된 檢기소 바로잡겠다"…'강력한 檢개혁' 응수 예고

송고시간2020-01-03 10:53

"검찰개혁 필요성 보여줘…자의적 법 적용·정치적 처세"

與일각 "윤석열 '檢개혁' 국민명령 배신…책임 물어야"

발언하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
발언하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1.3 je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홍규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3일 검찰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과 관련해 민주당 의원들을 기소한 것을 두고 검찰의 '보복 기소'라고 비판하며 검찰개혁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강조했다.

검찰의 이번 기소는 검찰개혁을 추진해온 민주당을 향한 '보복성 기소'이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강력한 검찰개혁'이 유일한 해법이라는 것이 민주당의 판단이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검찰이 작년 4월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해 국회법을 위반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도 소환 조사하지 않다가 늑장 기소를 했다"며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가행정권에 부여된 기소편의주의를 넘어 검찰이 자의적으로 기소권을 남용하는 행위라고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이 통과돼 검찰의 무소불위와 오만방자를 견제할 장치가 생겼는데 검경수사권 조정법안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검찰의 자의적 법 적용에 강력히 유감을 표한다"며 "회의장 봉쇄의 범법 행위와 봉쇄된 회의장에 들어가려는 노력 모두를 처벌하는 검찰의 정치적 처세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같은 불법을 저질러도 판·검사 출신 한국당 의원들은 불기소됐고, 우리 당에서는 검찰개혁에 앞장선 분들이 콕 집은 듯 기소돼 보복성 기소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면서 "검찰의 잘못된 수사와 기소를 바로잡을 방법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한국당 소속인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기소되지 않은 것을 언급하며 "범행이 분명하고 반성의 기미가 없는데 기소되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겠느냐"며 "이것만 봐도 검찰의 처분이 야당 탄압 기소가 아닌 야당 봐주기 기소라는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야기하는 설훈과 오기형
이야기하는 설훈과 오기형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검찰공정수사촉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설훈 위원장(왼쪽)과 오기형 위원이 이야기하고 있다. 2020.1.3 toadboy@yna.co.kr

설훈 최고위원은 "기소 시점·내용 모두 문제가 있다"며 "공수처법 통과까지 지켜보면서 기소를 차일피일 미룬 것은 검찰이 공수처 도입저지 수단으로 이 사건을 활용한 것을 스스로 증명한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인사 재가가 있었고 대통령이 신년사를 발표한 날 검찰이 패스트트랙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며 "이것도 정치인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강병원 의원은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에 출연해 "공수처법 설치를 반대해주는 한국당과 검찰이 검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거래가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을 개혁하라고 한 국민의 명령을 철저하게 배신했다"며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정신을 철저하게 위반한 윤 총장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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