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교정시설 36개월 합숙, 병역거부 대체복무 의미 퇴색시켜"

송고시간2019-12-28 10:55

민변·군인권센터 등 병역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재개정' 촉구

양심적병역거부 '대체역' 36개월 교정시설 복무(PG)
양심적병역거부 '대체역' 36개월 교정시설 복무(PG)

[이태호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정래원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군인권센터 등은 국회를 통과한 병역법 개정안 등에 대해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 도입의 역사적 의미를 퇴색시킨 문제투성이 법"이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28일 성명에서 "법 개정으로 현역병 복무 기간의 배에 이르는 36개월을 교정 시절에서 합숙 근무하는 징벌적 대체 복무가 시행된다"면서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고 국가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개정안은 병역거부자들이 제대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다시 대체복무법을 개정하기 위한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면서 정부와 국회가 대체복무제 시행 전 즉각 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전날 국회는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병역법 개정안'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대체복무의 기간을 '36개월'로 하고, 대체복무 시설은 '교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체복무기관'으로, 복무 형태는 '합숙'으로 각각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번 입법은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6월 '종교적 신념' 등에 따른 대체복무를 병역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현행 병역법 5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헌재는 이 조항의 개정 시한을 올해 12월 31일로 정했다.

one@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