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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기지 오염으로 주민피해"…독일 시민단체, 법적조처 예고

송고시간2019-12-28 02:42

독일의 미군 탱크 부대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독일의 미군 탱크 부대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베를린=연합뉴스) 이광빈 특파원 = 독일의 시민단체가 자국 내 미군기지에서 유발한 환경 오염 문제로 법적 조처를 할 계획이라고 일간 쥐트도이체차이퉁 등 현지언론이 27일 보도했다.

바이에른주(州) 안스바흐 지역 시민단체인 'Etz 랑츠'는 이 지역의 캐터바흐 미군 기지에서 토양 오염이 발생해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며 법적으로 책임 소지를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미군 기지 훈련장 등에서 발생한 과불화화합물(PFC)이 토양에 스며들어 기지 인근 지역의 우물과 시냇물, 연못 등에서 오염 수치가 허용치를 넘었다며 근거를 들었다.

이 단체 대변인은 "우리는 더 이상 주민들이 위험에 처하게 된 것을 방관할 수 없다"면서 오염이 계속 번지고 있어 정화 비용은 더욱더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단체는 BR24 방송에 형사소송과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단체는 오염 문제는 2014년에 알려졌는데 미군이 무대책으로 일관해 더욱 심각해졌고, 잠재적으로 독일 당국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독일의 시민단체는 독일군 역시 바이에른주 만힝의 기지에서 유사한 방식으로 오염을 일으켰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또, 라인란트팔츠주에 있는 람슈타인 미군 기지와 바이에른주의 그라펜뵈어 미군 기지에서도 오염이 발생했다고 문제를 삼고 있다.

dpa 통신은 미군이 독일 내에서 법적으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적용을 받기 때문에 관련 소송이 복잡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lkb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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