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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환경 파괴 논란 속 관련예산 축소로 감시기능 위축 우려

송고시간2019-12-28 02:10

연방정부 산하 환경관리기구 예산 31% 줄어 제기능 못할 듯

(상파울루=연합뉴스) 김재순 특파원 = 브라질 정부가 환경파괴 논란 속에 환경관리 기관의 예산을 대폭 축소하면서 감시 기능이 위축될 것으로 우려된다.

27일(현지시간)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브라질 정부의 주요 환경관리 기구인 '환경·재생 가능 천연자원 연구소(Ibama)' 관계자들은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31% 줄었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사실상 정상적인 활동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지난 1989년 2월 설치된 Ibama는 연방정부 산하 환경 관련 준사법기구다. 삼림 무단 벌채, 동물 밀매, 살충제 과다 사용 등 행위를 감시·감독한다. 천연자원 사용에 대한 허가권을 갖고 있으며 환경 교육 프로그램 운영, 환경 비상사태 선포 시 지원 등 역할도 한다.

Ibama 예산은 올해 3억6천800만 헤알(약 1천53억 원)에서 내년엔 2억5천600만 헤알(약 732억 원)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지난 2009년에 1천600명이던 Ibama 소속 환경 감시 요원은 절반 이하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Ibama 관계자들은 예산이 이처럼 줄어들면서 내년에는 기구의 기능이 거의 정지되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삼림 파괴 현장을 둘러보는 환경·재생 가능 천연자원 연구소(Ibama)의 환경 감시 요원 [브라질 뉴스포털 UOL]

삼림 파괴 현장을 둘러보는 환경·재생 가능 천연자원 연구소(Ibama)의 환경 감시 요원 [브라질 뉴스포털 UOL]

환경 관련 예산이 줄어드는 것은 환경보호보다는 개발을 우선하는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아마존 열대우림 등에서 사탕수수 경작을 허용하기로 했다.

중국에 대한 소고기 수출 확대로 국내 소비자 가격이 상승하자 원주민 땅에서 소 사육을 늘리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 사육 확대뿐 아니라 광산 개발을 허용하는 법안도 의회에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에는 대서양 연안을 따라 형성된 '마타 아틀란치카'로 일컬어지는 열대 숲에서 농경지 개발을 허용하는 방안과 관련해 법률적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이 조치가 시행되면 10개 주 936개 도시에서 농민 20여만 명이 혜택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

fidelis21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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