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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찬반논란' 장애아동 위치추적기 지원사업 시범운영

송고시간2019-12-28 09:10

'실종 예방' vs '인권침해'…저소득층 자녀 100명 대상

(청주=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 청주시가 찬반 논란이 있는 장애아동 위치추적기 지원사업을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실종 여중생 수색하는 군인
실종 여중생 수색하는 군인

[연합뉴스 자료사진]

28일 청주시에 따르면 내년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의 18세 미만 발달 장애아동 100명에게 위치추적기 지원사업을 벌일 예정이다.

이 사업은 장애아동이 위치추적기를 몸에 지니고 다니면 부모가 스마트폰 등으로 자녀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단말기 보급비와 통신비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장애아동이 길을 잃어도 부모들이 찾을 수 있다.

지난 8월 가족과 함께 등산하다 길을 잃은 조은누리(14)양과 같은 사건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위치추적기를 지니고 다니면 다른 사람들이 장애가 있다는 것을 쉽게 알게 돼 장애아동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런 이유로 청주시의회는 내년도 예산을 심사하면서 시가 200명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벌이기 위해 제출한 예산 1천400만원 가운데 50%를 삭감했다.

이에 따라 청주시는 애초 200명으로 계획했던 사업 대상을 100명으로 줄였다.

시 관계자는 "이 사업을 시범 운영한 뒤 반응이 좋으면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bw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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