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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유치원 우유 대금 불법 전용…전 사찰 주지 벌금형

송고시간2019-12-28 07:33

울산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사찰 부설유치원 원생들에게 우유 대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사찰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전 사찰 주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송명철 판사는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1)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한 사찰 주지이자 부설유치원 이사장으로 있던 2014∼2016년 유치원 원장 B씨에게 받은 원생 우유 대금 4천500만원을 사찰 개·보수 적립금 등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립학교법은 교비 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A씨는 재판에서 "원장 B씨가 학부모들에게 우유대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해 이를 전달한 것"이라며 "이 돈은 교비 회계에 편입된 돈으로 볼 수 없어 교비 회계 전출에 따른 사립학교법 위반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B씨가 유치원 개·보수 적립금 등을 마련할 목적으로 학부모들에게 우유 대금 명목으로 3년간 매년 1천500만원 상당을 납부받고,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설령 B씨가 처음부터 우유 대금으로 쓸 의사가 없었더라도, 해당 돈은 개인 용도나 이익이 아니라 유치원 운영을 위해 사용할 목적으로 받은 것이므로 교비 회계 세입 성격을 갖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해당 돈을 수년간 보관하면서 부동산 임대 수입금이나 다른 유치원 운영자금 등과 혼재한 채 광범위한 목적으로 관리·사용했다"고 유죄 이유를 밝혔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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