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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전력법 개정…"낭비 없애고 늘어나는 전력수요 보장"

2019년 12월 4일 준공한 북한 어랑천발전소 팔향댐 [연합뉴스 자료사진]
2019년 12월 4일 준공한 북한 어랑천발전소 팔향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북한이 부족한 전기의 생산과 공급, 사용 등을 규정한 '전력법'을 개정했다.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은 26일 '전력법의 일부 내용이 수정보충되었다' 제목의 기사에서 "최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는 전력법의 일부 내용을 수정보충하여 발표하였다"고 밝혔다.

민주조선은 "수정보충된 전력법의 해당 조문은 6개"라며 "전력법의 일부 내용이 수정보충됨으로써 전력공급과 전력이용, 전력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에서 규율과 질서를 엄격히 세워 전력낭비를 없애고 늘어나는 인민경제의 전력수요를 보장할 수 있는 법적 담보가 더욱 튼튼히 마련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수정보충된 전력법의 요구들을 잘 알고 철저히 집행해나감으로써 인민생활을 향상시키고 경제강국건설을 다그치는 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정된 조문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민주조선의 설명대로 전력생산을 확대하고 손실을 줄이기 위한 내용이 반영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만성적인 전력 부족에 시달리는 북한 입장에서 충분한 전력공급은 최우선 과제 중 하나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북한의 발전설비용량은 8천150MW(메가와트)로 남한의 15분의 1 수준이다.

그러나 잦은 가뭄으로 수력발전에 차질을 빚고, 석탄화력발전도 설비 노후화·고장 때문에 제대로 가동하지 못해 실제 생산한 전력량은 남한의 23분의 1 수준인 249억kWh(킬로와트시)에 그쳤다.

이에 노동신문을 비롯한 북한 매체들은 연일 전력생산 확대와 절약을 독려하고 있다.

기존 전력법(2015년 4월 22일 개정)도 제6장 '전력의 이용'에서 "전력을 합리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연료, 동력의 낭비를 없애고 생산을 늘리기 위한 중요 방도"라고 정의하고 전력소비기준 준수, 과대용량전력설비 설치금지, 전기절약을 위한 설비 보장 등 낭비를 줄이기 위한 규정을 대거 포함했다.

blue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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