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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2:00

송고시간2019-12-26 12:00

■ 조국 "검찰 영장신청내용 동의못해…법리 기초한 판단 기대"

유재수(55·구속)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청와대 감찰을 무마한 혐의를 받는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나왔다. 조국 전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5분께 감색 트렌치코트 차림으로 서울 송파구 문정동 서울동부지법에 도착했다. 굳은 표정으로 취재진 앞에 선 그는 "첫 강제수사 후 122일째다. 그동안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검찰의 끝이 없는 수사를 견디고 견뎠다. 혹독한 시간이었다"며 "검찰의 영장 신청 내용에 동의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법원 출석하는 조국
법원 출석하는 조국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19.12.26 hwayoung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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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대통령 "北 비핵화 실천시 국제사회도 상응하는 모습 보여야"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더 많은 행동이 필요하다"며 "북한이 진정성을 갖고 비핵화를 실천해 나간다면 국제사회도 이에 상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전 세계 157개국 508개 언론사를 회원으로 보유한 기고 전문 매체인 '프로젝트 신디케이트'에 '무수한 행동들이 만들어내는 평화-한반도 평화구상'이라는 제목의 기고를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고 북한은 여전히 마음을 다 열지 않고 있다. 북미는 서로 상대가 먼저 행동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다행인 것은 북미 정상 간의 신뢰가 여전하고 대화를 이어가고자 하는 의지도 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며 "행동에 행동으로 화답해야 하고, 국제사회가 함께해야 할 때"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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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선거법 대치' 잠시 숨고르기…선거법 내일 표결 전망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인 공직선거법에 대한 여야의 극한 대치가 26일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절차가 마무리된 선거법에 대한 표결이 27일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면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 개의 속도를 조절하면서 이르면 27일부터 선거법을 시작으로 검찰개혁 법안을 비롯한 패스트트랙 법안의 단호한 처리에 들어가겠다는 방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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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전광훈 목사 구속영장 신청…'불법 집회' 주도 혐의

지난 10월 열린 보수 단체 집회에서 불법 행위를 주도한 혐의 등을 받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 대표인 전 목사와 단체 관계자 등 총 3명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전 목사 등은 개천절인 10월 3일 범투본을 주축으로 한 보수 성향 단체가 서울 광화문에서 연 대규모 집회에서 불법·폭력 행위에 개입하고 이를 주도한 혐의 등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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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장 당내 경선 의혹' 임동호 압수수색 당일 해외출국

울산시장 당내 경선을 포기하는 대가로 청와대로부터 고위직을 제안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임동호(51)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검찰 수사 도중 돌연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검찰 등에 따르면 임 전 최고위원은 지난 24일 해외로 출국했다. 정확한 행선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임 전 최고위원 측근 인사는 "25일 임 전 최고위원과 문자를 주고받았다"면서 "24일 압수수색을 당한 직후 일본으로 출국했으며, 2∼3일 안에 귀국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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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은 "시중돈, 부동산·고위험 자산에 더 쏠릴 가능성 주시해야"

한국은행은 26일 "부동산 및 고위험 자산으로 자금 유입이 확대되거나 금융 불균형이 축적될 가능성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이날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 보고서에서 "저금리 기조 장기화로 경제주체의 수익 추구 성향이 강화된 상황"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저금리 기조 장기화로 시중의 돈이 회사채, 여신전문금융회사채(여전채), 해외투자, 대체투자(부동산·실물자산) 등에 쏠렸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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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수일내에 노동당 전원회의…정부 "관련 동향 면밀 주시"

정부는 북한의 고강도 도발이 우려됐던 크리스마스가 사실상 '조용히' 지나간 가운데 수일 안에 열릴 것으로 보이는 노동당 전원회의 일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26일 "(노동당 전원회의 동향과 관련해) 아직 추가로 파악된 것은 없다"며 "개최 여부에 대해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 관영매체들은 이달 초 노동당 중앙위원회 7기 5차 전원회의가 이달 하순 열린다고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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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현아·아시아나…난기류 만난 항공업계 지각변동 시작됐다

올해 난기류를 만나 휘청거리고 있는 항공업계에 대규모 지각 변동이 시작됐다. 2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020560] 매각 주체인 금호산업[002990]은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 컨소시엄과 이르면 이날 중으로, 늦어도 27일에는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할 예정이다. 양측은 매각 협상 막판 쟁점으로 급부상했던 우발채무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한도를 구주 가격의 9.9%(약 317억원)로 명시하는 데에 합의하는 등 세부 조율까지 모두 마친 상태여서 사실상 계약서 사인만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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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공수처법에 공개반발 "수사착수 통보는 독소조항"

국회 처리를 앞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과 관련해 대검찰청이 "중대한 독소조항이 포함돼 있다"며 공개 반발했다. 대검이 공수처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검이 독소조항으로 지적한 부분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공직자의 범죄 정보를 모두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이다. 검찰은 이대로 법안이 시행되면 수사 기밀이 청와대나 여권에 유출될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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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체불' 운동권 출신 태양광 사업가 허인회 내일 구속심사

직원 임금과 퇴직금 수억여원을 체불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치인 출신 사업가 허인회(55)씨의 구속 여부가 27일 결정된다. 서울북부지법 정상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10시 30분에 허인회 녹색드림협동조합 전 이사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협동조합을 운영하면서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 5억여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로 허 전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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