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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단위 풍수해생활권 정비 등 내년 재해예방사업에 1조원 투자

송고시간2019-12-26 12:00

경북 영천시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장 점검
경북 영천시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장 점검

지난 7월 김계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경북 영천시 횡게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사업장 현장을 점검하는 모습. 2019.12.26 [행정안전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행정안전부는 내년도 재해예방사업에 국비 5천72억원과 지방비 5천72억원 등 총 1조144억원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는 올해보다 1천60억원이 증액된 것이다.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5천954억원이 투입되고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에 1천828억원, 우수저류시설 정비에 1천390억원이 각각 들어간다.

또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에 626억원,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에 346억원이 쓰일 예정이다.

이 가운데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는 위험지역이나 시설별로 이뤄지던 재해위험요인 정비사업을 마을 등 지역주민 생활권 단위로 묶어서 종합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이다. 올해 5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 처음 시행했는데 내년에 15개 지역을 추가해 20개 지역으로 확대한다.

재해위험지구와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제도 비교
재해위험지구와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제도 비교

[행정안전부 제공]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중에서는 상습가뭄재해지역 정비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올해 5개 지역에서 시범 실시에 들어갔고 내년에는 348억원을 투입해 총 15개 지역으로 대상을 늘린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 가운데에는 사유시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를 확대한다. 올해 처음 2개 지역에서 실시한 것을 내년에 16개 지역으로 확대하는 데에 120억원을 투자한다.

행안부는 이들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내년 1월부터 '조기추진단'을 구성하고 사업관리에 들어간다. 2월 말까지 조기발주 비율 90%·우기 전 주요공정 조기완공률 60%를 달성하는 것이 목표다.

김계조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재해위험지역 정비 사업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는 사업으로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며 "조기추진을 위해 지자체별로 사업관리와 예산 집행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표] 행정안전부 2020년도 재해예방사업 투자 계획

(단위: 억원)

구분 개소 예산총액 국비 지방비
합계 572 10,144 5,072 5,072
재해위험개선지구 239 5,954 2,977 2,977
재해위험저수지 102 346 173 173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184 1,828 914 914
풍수해생활권 20 626 313 313
우수저류시설 27 1,390 695 695

※ 행정안전부 제공

inishmor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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