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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 선거법 개정안, 패스트트랙 지정부터 필리버스터 종료까지

송고시간2019-12-26 00:00

(서울=연합뉴스) 홍규빈 기자 =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신청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26일 0시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자동 종료됐다.

2016년 2월 민주당의 테러방지법 반대 토론 이후 3년 10개월 만에 이뤄진 이번 필리버스터는 23일 오후 9시 49분 이후 약 50시간 진행됐다.

이에 따라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대안신당) 협의체가 공조해 마련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선거법안은 본회의 통과를 목전에 뒀다.

다음은 선거법과 검찰개혁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 논의부터 본회의 상정, 선거법 필리버스터 자동 종료까지 주요 일지.

◇ 2018년

▲ 12.15 = 여야 5당 원내대표, 1월 임시국회까지 선거제 개혁 합의

◇ 2019년

▲ 1.9 = 정개특위 자문위, '연동형 비례제 도입·의원수 360명' 권고

▲ 1.21 = 민주당, '지역구 200명·권역 비례 100명' 선거제 당론 채택

▲ 1.23 =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 3당, '의원정수 330석 확대·100% 연동형 비례제 도입' 선거제 제안

▲ 1.31 = 선거제 개혁안 1월 합의처리 불발

▲ 2.18 = 정의당 이정미 대표, 선거제·사법개혁 등 3월 내 4당 공조 패스트트랙 추진 시사

▲ 2.19 = 민주당 이해찬 대표, 야 3당과 공조해 선거제 개혁안 패스트트랙 처리 시사

▲ 3.7 = 한국당, 여야 4당 패스트트랙 공동 추진 '최악 빅딜' 반발

▲ 3.15 = 한국당 제외 여야 4당,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권역별 연동형 비례제' 골자로 한 선거제 개혁안 합의

▲ 3.25 =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 합의 불발

▲ 4.22 = 한국당 제외 여야 4당, 패스트트랙 추진 선거제 개혁안·사법개혁 법안 합의

▲ 4.23 = 한국당 제외 여야 4당, 의원총회서 합의안 추인

한국당, '패스트트랙 3개 악법 저지' 국회 철야 농성

▲ 4.24 = 바른미래당, 사개특위 위원 사보임 놓고 갈등

한국당, 문희상 국회의장 찾아 '사보임 불허' 요구

문희상 국회의장, 쇼크 증세로 입원

▲ 4.25 = 바른미래당, 사개특위 위원 사보임

한국당, 국회 의안과 점거…민주당과 충돌

문희상 국회의장, 경호권 발동

민주당, 국회 의안과 진입시도
민주당, 국회 의안과 진입시도

더불어민주당 당직자와 국회 관계자들이 4월 26일 새벽 여야4당의 수사권조정법안을 제출하기 위해 자유한국당 당직자들이 점거하는 국회 의안과 진입을 시도하면서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 4.26 = 민주당, 한국당 의원 18명 국회법 위반 혐의 고발

민주당, 전자입법발의시스템 이용해 개혁법안 접수 완료

사개특위, 사법개혁 법안 상정

▲ 4.28 = 한국당, 민주당 의원 등 17명 공동상해 혐의 고발

▲ 4.29 = 민주당, 한국당 의원 19명 공무집행 방해 혐의 2차 고발

정의당, 한국당 의원과 보좌진 42명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 고발

사개특위, 사법개혁 법안 패스트트랙 지정

▲ 4.30 = 정개특위, 선거제 개혁안 패스트트랙 지정

한국당, 장외투쟁 선언

선거제 개혁안 패스트트랙 지정
선거제 개혁안 패스트트랙 지정

4월 2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심상정 위원장이 선거제 개혁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연합뉴스 자료사진]

▲ 6.25 = 정개특위 1소위, 선거제 개혁안 상정

▲ 6.28 = 여야, 정개특위·사개특위 활동 기한 8월 31일까지 연장 합의

국회, 본회의서 정개특위·사개특위 활동 연장안 의결

▲ 7.18 = 민주당, 정개특위 위원장에 홍영표 의원 내정

▲ 8.22∼23 = 정개특위 1소위, 선거법 개정안 축조 심사

▲ 8.26 = 정개특위 1소위, 선거법 개정안 4건 전체회의 이관 의결

한국당,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요구

▲ 8.27 = 위원장 직권으로 정개특위 안건조정위 구성

▲ 8.28 = 정개특위 안건조정위, 정의당 심상정 의원 대표발의 선거법 개정안을 조정안으로 의결

한국당, 헌법재판소에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 8.29 = 정개특위, 전체회의서 선거법 개정안 의결

▲ 9.2 = 사개특위 기한 종료. 사법개혁 법안, 법제사법위원회 및 행정안전위원회로 자동 이관

▲ 10.11 = 문희상 국회의장 및 더불어민주당 이해찬·바른미래당 손학규·정의당 심상정·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정치협상회의 첫 회의 열어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방안 논의

▲ 10.14 = 민주당, 야당에 공직선거법과 검찰 개혁 법안 분리 및 검찰 개혁 법안 선(先)처리 공식 제안

▲ 10.16 = '3+3'(민주당, 한국당,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3인+각 당 검찰개혁 관련 담당 의원 1명씩 3인) 첫 회동.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큰 틀 공감대 형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관련 이견 확인

▲ 10.23 = 3+3 선거제 개혁안 및 검찰개혁 법안 실무협상 착수

▲ 10.29 = 문 의장, 검찰개혁 법안 4건 '12월 3일 본회의 부의 방침' 밝힘

▲ 10.30 = 패스트트랙 공조 당시 4당 원내대표 합동 기자회견, "12월3일까지 처리" 촉구

▲ 11.12 = 문 의장 주재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 19일 본회의 개최 합의. 문 의장, '개혁법안 12월 3일 이후 본회의에 상정·처리 예정 방침' 밝힘

▲ 11.20 = 한국당 황교안 대표, '공수처 설치법안 및 공직선거법 개정안 저지' 등 위한 무기한 단식 돌입

단식 8일 차 황교안 찾은 한국당 의원들
단식 8일 차 황교안 찾은 한국당 의원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등이 11월 27일 청와대 앞 분수대광장 천막에 8일째 단식 중인 황교안 대표를 만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 11.25 =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를 위한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공조 본격화

▲ 11.27 = 선거제 개혁안 본회의 자동 부의

여야 '4+1' 협의체 첫 회의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29일 본회의에서 데이터 3법 및 일부 국회법 개정안 등 처리 약속.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방안 합의 실패

▲ 11.29 = 한국당, 패스트트랙 저지 위해 본회의 안건 200여 건에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신청

민주당, 정의당, 대안신당 등 본회의 불참하며 본회의 개의 무산

▲ 12.2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제정안 본회의 자동 부의

▲ 12.3 = 민주당, 한국당에 '3일까지 필리버스터 신청 철회' 및 '9일 패스트트랙 법안 표결 마지노선' 통보

한국당 최고위원회의, 나경원 원내대표 임기 연장 불허

▲ 12.5 = '4+1' 협의체 원내대표 회동, 8일까지 예산안 및 패스트트랙 법안 단일안 마련키로 결정

▲ 12.6 = 문 의장, '9·10일 본회의서 예산·패스트트랙·민생법안 처리' 방침 발표

▲ 12.9 = 한국당 심재철 신임 원내대표 선출

문 의장 주재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10일 본회의 열어 예산안 처리,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 보류' 합의

▲ 12.10 = 문 의장, 본회의 열어 내년 예산안 처리 후 정회

▲ 12.11 = 본회의 개의 취소

▲ 12.12 = '4+1' 선거법 실무단, '연동형 캡(cap)' 및 석패율제 도입 이견으로 선거법 합의 불발

▲ 12.13 = 본회의 개의 취소. 개혁법안 및 예산부수법안, 민생법안 일괄상정 불발

▲ 12.15 = 민주당, '4+1 협의체 통한 선거법 조정안 추진 불가' 입장 발표

▲ 12.16 = 한국당, 국회 본관 계단 앞 '공수처법·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

본회의 개의 취소

선거법·공수처법 반대 집회하는 보수단체 회원들
선거법·공수처법 반대 집회하는 보수단체 회원들

자유한국당의 '패스트트랙 법안 날치기 상정 저지 규탄대회'에 참가했던 보수단체 회원들이 12월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선거법·공수처법 반대 집회를 계속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 12.18 = 3+1(바른미래당 손학규·정의당 심상정·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 대표 회동, 연동형 캡(cap) 30석 한시적 적용, 석패율제 도입 등 선거법 합의 사항 발표

민주당, 3+1에 '석패율제 도입 제고' 요청, 야당에 예산부수법안 및 민생법안 처리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 제안

▲ 12.19 = 4+1 검찰개혁 실무 협의체, 공수처 기소심의위원회 설치 않고 검찰 직접 수사 범위에 산업기술 범죄, 특허 사건, 대형 참사 사건, 테러 범죄 등 추가하는 내용 등 잠정 합의

▲ 12.23 = 4+1 협의체, 패스트트랙 법안 및 예산부수법안 본회의 일괄 상정 합의

선거제 개혁안 및 검찰개혁 법안 최종 수정안 도출

한국당,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 신청

문 의장, 본회의 열어 '임시국회 25일 종료' 의결 및 선거법 개정안 상정

한국당,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돌입

▲ 12.25 = 임시국회 및 필리버스터 자동 종료

rbqls120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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