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새해 달라지는 것]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특구 사업…한라산 탐방예약

송고시간2019-12-26 06:11

골프장 개소세 대폭 감면, 4·3 생존희생자 및 유족에 생활보조비 지급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2020년부터 제주에서 개인이 소유한 충전 인프라로 전기차 충전 영업을 하는 공유플랫폼 사업이 허용된다.

제주도는 민족의 영산인 한라산을 보호하기 위해 성판악 코스와 관음사 코스 등 2개 코스에 대해 내년 2월부터 연말까지 탐방 예약제를 시범 운용해 하루 탐방 인원을 제한한다.

제주 회원제 골프장에서는 개별소비세가 대폭 감면돼 이용객이 1회 1만5천여원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줄지어 서 있는 전기자동차
줄지어 서 있는 전기자동차

[연합뉴스 자료 사진]

▲ 제주 스타(대표) 상품 지원 확대 = 제주를 대표할 수 있는 '제주 스타 상품'을 선정해 생산 기업에 2년간 기업선택형 자율 마케팅비 400만원을 지원해 준다. 또 스타 상품 선정기업을 기존 5개사에서 10개사로 확대한다. 마케팅 대상 국가도 중국을 포함해 다른 여러 국가로 확대한다.

▲ 수출기업 인력 뱅크 지원 확대 = 도내 수출기업이 직원 신규 채용 시 1인당 인건비(연 2천400만원 기준)의 90%를 최대 2년간 지원한다. 총 인력 뱅크 지원 대상은 123명으로 정해졌다. 이 밖에 청년 취업자 교육 및 기업 컨설팅을 지원해준다.

▲ 전기차 충전서비스 규제자유특구 시행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등 17개 지역(92만2천84.7㎡)에서 15개 업체, 4개 협력 기관이 전기차 충전서비스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규제의 제한 없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한다. 기업들은 충전 인프라 성능을 높이는 '충전인프라 고도화 사업'과 충전인프라를 휴대해 다닐 수 있는 '이동형 충전 서비스 사업'을 수행해 볼 예정이다. 또 개인이 자체 소유한 충전 인프라를 활용해 전기차 충전 영업을 하는 '충전인프라 공유 플랫폼 사업' 등을 추진한다. 전기차 충전 서비스 규제 자유 특구 사업의 총사업비는 2023년 12월까지 267억원이다.

▲ 탐라영재관 입주 자격 완화 = 수도권 대학에 재학 중인 제주 청년들을 위한 숙소인 탐라영재관 입주 자격이 완화돼 수업 연한의 최종학기를 넘긴 학생도 입주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취업 문제 등의 사유로 최종학기를 넘어 대학에 다니는 사례가 늘고 있어서다. 또 탐라영재관 모든 책상과 책장, 옷장 등을 새것으로 교체한다.

▲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 난임 부부로 의학적 진단을 받은 부부에 대해 체외 수정(신선 배아) 시술 시 1회당 110만원을 지원한다. 단 만 45세 이상은 90만원을 지원한다. 인공수정은 1회당 30만원을 지원한다.

▲ 치매 안심 병원 개소 = 제주의료원 부속 요양병원인 치매 안심 병원이 개소해 전문 병동으로 치료를 제공한다. 입원 환자에게 개인 및 소그룹 형태의 다양한 전문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치매인 가족에게는 치매 정보 및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제주 한라봉 신품종
제주 한라봉 신품종

[연합뉴스 자료 사진]

▲ 만감류 상품 기준 설정 = 제주도 감귤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만감류 품종별 상품 품질 기준을 명문화한다. 이에 따라 한라봉은 당도가 12브릭스 이상, 산도 1.1% 이하, 규격 200g 이상을 상품으로 설정한다. 천혜향과 레드향의 상품 기준은 당도 11브릭스 이상, 산도 1.1% 이하, 규격 150g 이상이다. 황금향의 경우 당도 10브릭스 이상, 산도 1.1% 이하, 규격 150g 이상이면 상품으로 본다.

▲ 비상품 불법 유통 과태료 상향 = 비상품 감귤 불법 유통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을 현행 500만원에서 내년부터 1천만원까지 상향한다.

▲ 전기차 구매 보조금 축소 =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1천300만원 이내의 보조금을 지원받는다. 이는 올해 지원 보조금 1천400만원보다 100만원 이상 적다. 충전기 전기요금 특례 요금제도가 끝나 정상적으로 전기요금을 부과한다. 충전기 전기요금 특례 요금제도 시행 시에는 50%까지 할인 혜택이 주어졌다.

눈 내린 한라산 백록담
눈 내린 한라산 백록담

[연합뉴스 자료 사진]

▲ 한라산 탐방 예약제 시범운영 = 내년 2월부터 연말까지 한라산 성판악과 관음사 코스에 대해 사전 예약제를 시행한다. 성판악 코스는 하루 1천명으로 탐방 인원을 제한하고 관음사 코스는 하루 500명까지만 예약을 받는다. 예약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로 전화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 회원제골프장 개별소비세 일부 감면 = 제주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75% 감면된다. 회원제 골프장 이용객은 1회 1만5천여원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 제주4·3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급 = 제주4·3 생존희생자에 대해 생활 보조비가 매달 70만원 지급된다. 희생자의 배우자에게는 매달 30만원의 생활보조비가 지급된다. 유족의 경우 만 75세가 넘은 1세대에 한해 매달 10만원의 생활보조비를 준다.

koss@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