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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인터뷰] 이재명 경기지사 "불균형 해소, 공정성 회복에 매진"

송고시간2019-12-26 06:10

"조세저항 있는 종부세보다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가 대안"

"정책 중립성 확보하려면 부동산 백지신탁제 검토해볼 만"

(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6일 "국가와 지자체의 가장 큰 역할은 그 구성원들이 공정하게 자기 역량을 발휘할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라며 "격차와 불평등과 불공정을 정상화하려는 처절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신년을 앞두고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2020년도 역점사업에 대해 "계속해서 공정"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재명 경기지사
이재명 경기지사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그는 최근 이슈 중 하나인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조세저항이 있는 종부세(종합부동산세)보다는 세금을 거둬서 돌려주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가 가장 합리적"이라고 역설하면서 고위 공직자에 대한 부동산 백지 신탁제 도입도 거듭 제안했다.

다음은 이 지사와의 일문일답.

-- 2019년을 돌아본다면.

▲ 지난 1년이 아주 짧았던 것 같다. 재판에 도정까지 챙겨야 했는데 일은 많고 시간은 부족했다.

재판에서도 열심히 소명해야 하고 도정을 소홀히 할 수도 없었다. 그래도 '도정의 기초를 튼튼하게 설계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젠 정해진 것을 잘 집행하면 되는 단계가 됐다. 공약했던 것들을 거의 모두 설계해서 정책으로 이관하고 예산으로 편성했다.

극히 일부만 빼고 안정된 셈이다. 그런 면에서 토대를 튼튼히 구축했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는 잘 관리하고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으로 본다.

-- 도정을 스스로 평가한다면.

▲ '정책은 가성비를 높게 해야 한다'는 말을 자주 했는데, 설계 자체를 그렇게 하니 예산과 비교해 효율성이 높은 정책들이 많이 나왔다.

경기도 공무원들 실력이 뛰어나 방향을 빨리 잡고 거기에 맞춰 정책 발굴을 잘한다.

'이런 걸 어떻게 찾아냈을까'하는 것들이 가끔 올라온다. 기업 유치에서 특히 눈에 띈다.

-- 내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분야는.

▲ 계속해서 '공정'이다. 우리 사회 전체의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

격차와 불평등과 불공정이 자본과 자원의 효율적 집행을 방해하고 있다.

이 흐름을 정상화하려는 정말로 처절한 노력이 없으면 급속히 쇠락할 것 같다.

공정성을 회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국가와 지자체의 가장 큰 역할은 그 구성원들이 공정하게 자기 역량을 발휘할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다.

청정계곡의 도민 환원이나 생활적폐 청산도 그중 하나다. (불법행위) 감시원만 해도 내년에 100명을 뽑을 예정이다.

이재명 경기지사
이재명 경기지사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청년기본소득 이외에도 청년면접수당,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등 청년 정책이 많다. 이런 정책만으론 청년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지 않나.

▲ 결국 일자리는 경제에서 나오고 경제는 순환인데, 순환이 느려지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나무는 말라비틀어져 죽어 가는데 싱싱한 과실을 기다리는 것과 같다. 나무를 튼튼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과 자본의 균형 문제, 노동권 강화와 중소기업 보호, 대기업의 횡포 제한, 재벌체제 개혁 등을 여전히 얘기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인력 등으로 한계가 있는) 노동경찰관(근로감독권), 공정거래 감독권 등을 지방정부에 달라고 하는 것이다.

-- 농민 기본소득은 기존 농가수당과 달라서 설계가 중요한데 내년에 구체화하나.

▲ 그래서 연구용역을 한다. 재원을 어떻게 할 건지, 농민을 누구로 할건지 매우 중요하다, 도와 시군 간 매칭 비율도 정해야 한다.

--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을 제안하고 여러 번 건의도 했는데.

▲ 국민들이 세금을 내면 뺏겼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없애주는 게 중요하다.

세금을 내면 나한테 되돌아온다고 생각하면 조세저항이 없다.

내가 세금을 내면 혜택은 내가 아닌 소위 보호대상자가 받는다고 생각하니 무조건 저항부터 한다.

심지어 지금은 세금을 안 내지만 앞으로 혹시 내게 될 세금조차도 저항한다.

바로 종부세가 그렇다. '종부세 대상도 아닌데 왜 반감을 가지냐'고 얘기하면 안 된다.

그건 '넌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는 말과 같다. 지금은 종부세 대상이 아니지만, 미래엔 잠재적인 납세자가 될 수 있다.

이를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저항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정책적 착오다.

세금을 거둬서 돌려주겠다는 것이 기본소득인데, 내가 보기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가 가장 합리적인 안이다.(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는 이 지사가 2017년 대선 민주당 경선 당시 전국 모든 토지를 과세대상으로 국토보유세 15조 원 가량을 걷은 후 이를 모든 시민에게 기본소득으로 배당하되, 배당은 현금이 아닌 지역상품권으로 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자는 것이다.)

조세저항도 피하면서 부동산 자산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민들의 가처분소득도 늘려줄 수 있다.

비상조치 극약처방이 아니고 정상적인 부동산 정책의 수단이어야 한다.

--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보는지.

▲ 부동산 정책 결정권을 가진 사람들이 부동산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고 국민들이 믿고 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을 억누르는 정책을 시행하면 국민들은 가격 상승 시그널로 인식한다.

일정 직급 이상의 고위 공직자는 정책에 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거용이나 사업용 이외의 돈벌이용 부동산을 못 가지게 해야 한다.

그래야 정책 자체가 매우 중립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 물론 자제하려고 노력하겠지만 그런 (불신) 요소를 아예 제거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주식 백지 신탁처럼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주장했다.

-- 주거 문제 해결에 공공 임대 확대가 답이 될 수 있나.

▲ 분양가는 어차피 규제하니 분양받는 사람만 로또다. 그렇게 하지 말고 그 분양가로 임대사업을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택지 개발을 할 때도 가장 좋은 역세권에 공공임대 아파트를 짓게 되면 좋은 땅을 분양을 못 하고 임대를 지으니 분양가가 올라가더라도 오히려 공공 이익을 환수하는 효과가 있다.

분양가를 좀 올려서 환수하면 역세권 좋은 자리에 장기 공공임대를 짓고 결국 자산을 늘리는 효과도 있다.

자꾸 분양하라고 하는데 분양을 하면 누가 사게 되나. 일단 실수요자가 받겠지만 결국은 거래돼 다주택자들 손으로 들어간다.

이재명 경기지사
이재명 경기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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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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