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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전망] 흔들리는 中 '일국양제' 멀어지는 '중국몽'

송고시간2019-12-26 07:10

홍콩 사태에 일국양제 허점 노출…홍콩시위 직선제 요구

대만에서도 외면받는 일국양제…'하나의 중국' 꿈에 큰 위협

마카오 반환 20주년 축하공연 무대에 오른 시진핑 주석
마카오 반환 20주년 축하공연 무대에 오른 시진핑 주석

(마카오 AP=연합뉴스) 마카오를 방문하고 있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9일 마카오 반환 20주년을 축하하는 공연의 무대 위에 올라 참가자들과 함께 노래를 하고 있다. jsmoon@yna.co.kr

(베이징=연합뉴스) 김윤구 특파원 = 포르투갈의 식민지였던 마카오가 중국에 반환된 지 20년을 맞은 지난 20일.

초대형 오성홍기와 그보다 작은 녹색의 마카오 깃발 아래 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마카오의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 성공을 한껏 치켜세웠다.

홍콩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6개월 넘게 반정부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홍콩을 향해 메시지를 발신한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었다.

중국 중앙정부가 마카오를 일국양제의 성공 모델로 내세울수록 마카오에서 페리로 1시간 거리에 있는 홍콩에서 유례없는 시위로 일국양제 실험이 위태로운 상황에 부닥친 사실이 더욱 극명하게 대비되기 때문이다.

중국이 일국양제를 기치로 통제력을 강화하려는 가운데 홍콩은 중국이 약속한 '고도의 자치'를 보장받기 힘들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중국의 국가 통일전략인 일국양제 원칙 속에서 '일국'(一國)과 '양제'(兩制)가 충돌하는 양상이다.

이번 홍콩 시위는 범죄자를 중국 본토로 인도할 수 있게 한 이른바 송환법 때문에 촉발됐다. 인구 750만명의 홍콩에서 최대 200만명이 거리로 뛰쳐나왔다. 시간이 지날수록 시위는 반(反)중국 양상을 띠었고, 일국양제는 위태로워졌다.

덩샤오핑(鄧小平)이 구상한 일국양제는 1990년대 말 홍콩과 마카오의 반환 이후 이들 특별행정구가 중국 안에 있으면서도 이질적인 제도를 50년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홍콩의 실질적인 헌법인 기본법 제5조는 '홍콩특별행정구에서 사회주의 제도와 정책은 실행하지 않으며, 자본주의 제도와 생활 방식은 50년간 변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일국양제 아래에서 중앙정부는 국방과 외교만 책임을 지며 모든 내정은 특구 정부가 맡는다.

'자치를 인정한다'는 점에서 일국양제는 초기에 홍콩인들로부터 신뢰를 받았다. 중국 통치에 대한 불안 때문에 1990년대 캐나다 같은 나라로 이민 갔던 많은 사람이 1997년 중국 반환 후 다시 홍콩으로 복귀하기도 했다.

그러나 중국이 2003년 홍콩에서 국가보안법을 추진하면서 중앙정부에 대한 불신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 자유가 억압받고 법치가 훼손될 것을 두려워한 홍콩인들은 50만명이 참가한 대규모 시위를 벌였고 결국 법안은 철회됐다.

2012년에는 홍콩정부가 도덕·국민 과목을 도입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세뇌 교육이라는 비판에 부딪혀 무위로 끝났다.

많은 홍콩인이 행정장관 선거 직선제를 염원했다. 보통선거는 홍콩 기본법에도 '궁극적 목표'로 규정돼 있다.

하지만 시 주석은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 시위대는 우산을 들고 최루탄을 막아가며 79일간 '우산혁명'을 이어갔지만 직선제를 쟁취하지는 못했다.

홍콩 행정장관과 악수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홍콩 행정장관과 악수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베이징 신화=연합뉴스) 시진핑(오른쪽) 중국 국가주석 16일 연례 업무보고를 위해 베이징을 방문한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과 악수하고 있다. leekm@yna.co.kr

중앙정부의 간섭이 심해지고 부쩍 늘어난 본토인들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더 치솟는 등 홍콩인들의 삶이 팍팍해지자 홍콩 내의 반중 정서는 심해졌다.

홍콩인들 사이에서는 일국양제라는 말이 무색하게 급속하게 진행되는 '중국화'에 대한 불안도 짙어졌다. 일국 '양제'가 아니라 '1.5제'처럼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시 주석은 마카오 반환 기념식에서 "'일국'이 '양제'의 전제이자 기초"라면서 중앙의 홍콩에 대한 전면적 통치권과 국가주권을 강조했다.

그러나 홍콩인들은 '양제'를 우선시한다. 중국 정부가 자치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최근 홍콩 구의원 선거에서 범민주 세력이 압승을 거두며 친중국파에 참패를 안겨준 것은 홍콩인 다수가 중국화에 대해 큰 불만을 느끼고 있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중국 정부와 홍콩인 사이에 일국양제를 둘러싸고 근본적인 인식 차이가 존재하며, 짧은 시간에 이런 간극을 좁히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문일현 중국정법대학 교수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홍콩 민주파는 지금 홍콩은 '양제'가 아니라고 보지만, 중국은 홍콩 사태가 악화하는 원인이 일국양제 거부에서 온 것이라는 프레임을 씌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홍콩에서 시위가 당분간 이어질 텐데 중국 정부가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다. 시위사태를 어떻게 연착륙시킬지가 중국의 과제"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시진핑 주석까지 마카오의 국가보안법 제정을 높이 평가하며 홍콩에서도 국가보안법을 만들라고 우회적으로 압박하고 나선 것은 중국의 조급함을 드러낸 대목으로도 보인다.

직선제를 요구하는 홍콩 민주화 시위가 해를 넘겨서도 이어질 길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국가보안법의 재추진은 구의원 선거 승리로 힘을 얻은 시위대에 새로운 불을 지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만 유권자들에게 손 들어 보이는 대만 차이잉원 총통
대만 유권자들에게 손 들어 보이는 대만 차이잉원 총통

[촬영 차대운]

이처럼 홍콩에서 흔들리고 있는 중국의 일국양제는 대만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중국은 일국양제를 내세워 약 150년간 외국에 빼앗겼던 홍콩, 마카오를 통합하고, 대만 문제를 해결해 국가 통일을 실현하려 한다.

시 주석은 특구의 일국양제 성공 사례를 내세워 이를 고리로 대만 통일의 위업을 달성하려는 꿈을 갖고 있다.

그는 연초 '대만 동포에 고하는 글' 40주년 기념 연설에서 대만 무력 통일을 배제하지 않는다며, 일국양제 통일 방안을 받아들이라고 대만을 강력히 압박했다.

내년 1월 대만 총통 선거를 앞두고 중국은 자국민의 대만 개인여행 금지령 등을 포함해 대만에 전방위 압력을 가했다.

그러나 홍콩 시위의 영향으로 대만 내에서 반중 정서가 고조됐으며 일국양제에 대한 우려도 커졌다. 대만에서 중국 본토와의 통일이나 일국양제를 지지하는 여론은 사상 최저 수준이다. 독립 성향인 민진당의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은 가장 큰 수혜자로, 내년 1월 재선이 유력해졌다.

홍콩에서 일국양제가 위협받고 대만에서도 불신이 짙어지면서 '하나의 중국'을 이룩하려는 중국의 원대한 꿈 '중국몽'도 멀어질 위기를 맞고 있다.

연임 제한까지 없애가며 막강한 권력을 누리고 있는 시 주석이지만 일국양제가 도전받을수록 그의 권위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의식한 듯 시 주석은 일국양제를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마카오 연설에서 일국양제의 성공적 실행을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몽과 긴밀하게 결합해야 한다면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은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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