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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인터뷰] 김승환 전북교육감 "존중 표현이 일상화하도록 노력"

송고시간2019-12-26 06:10

학교 내 민주적인 협의 문화·자치기구 역할 활성화

내년엔 혐오 표현 근절·스마트폰 활용·환경 교육 강화에 역점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아이들 입에서 혐오 표현이 아니라 존중의 표현이 나오는 게 일상화·체질화하도록 교육이 나서겠습니다. 또 학생 건강권을 지키고 스마트폰 활용과 환경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김승환 전북도 교육감은 "지난 1년은 민주 시민교육의 기반을 마련하고 교육 공공성을 강화하는 데 노력했다"며 "내년에는 혐오 표현을 근절하고 스마트폰 활용·환경 교육 강화에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김승환 전북교육감
김승환 전북교육감

[전북교육청 제공]

다음은 김 교육감과의 일문일답.

-- 올해 역점을 두어 추진했던 사업과 성과, 그리고 아쉬운 점은.

▲ 민주 시민교육의 기반을 마련하고 교육 공공성을 강화한 것이 가장 먼저 떠오른다. 민주시민교육과 신설, 전북학교 자치조례·전북 민주시민 교육조례 제·개정 등을 통해 학교 내 민주적인 협의 문화와 자치기구의 역할을 활성화했다.

교육 공공성 강화로는 가정환경·지역·계층에 관계없이 공평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하고, 현장 체험학습비와 교복구입비를 지원했다. 여학생 위생용품 지원과 같은 학생복지에도 계속 지원하겠다. 학생들의 기초학력과 일반고의 학력 향상을 위해서도 많은 지원과 노력을 기울인 한 해였다.

다만, 올해 청렴도가 지난해 보다 하락했다. 10여년 전에 발생했던 전 교육감 부패사건과 우리 교육청이 감사를 통해 밝혀낸 전주 완산학원 사학비리 사건이 되레 전북교육청 청렴도에 감점 사항으로 반영돼 하락 폭을 더욱 키운 측면이 있다고 본다. 물론 우리 내부에서도 문제가 드러났는데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부정과 비리에는 어떠한 관용도 베풀지 않겠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린다.

김승환 전북교육감
김승환 전북교육감

[전북교육청 제공]

-- 최근 전주의 한 사립고교에서 발생한 답안지 조작사건을 계기로 고교 상피제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는데.

▲ 해당 사건에 연루된 교사는 전북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자발적 상피제에 의해 공립학교로 파견돼 근무하는 교사이다. 바꿔말하면 강제적 상피제가 성적 조작의 근본적 해결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한다. 국민의 기본권은 법률에 의하거나 법률에 근거해서만 제한될 수 있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일부 학교나 교직원에 의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문제에 대한 단편적인 대책보다는 성적 지상주의, 학력 지상주의 등 우리 교육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바꾸려는 노력을 지속해서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 전주 상산고의 자율형사립고 지정취소 결정에 동의하지 않은 교육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 소송의 핵심은 교육감이 자사고 지정·취소와 관련해 권한을 행사했는데, 법률 위반사항이 없는데도 교육부 장관이 무리하게 동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명백히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다. 교육 분권과 자치 강화를 위해서라도 이 문제를 짚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교육부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25년부터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2020년도 평가 대상 학교는 평가를 시행하지 않기로 한 걸 보면 시행령 개정의 효과가 이미 발생하고 있다고 본다. 소송과는 별개로 우리 교육청도 교육부 계획에 맞춰 향후 일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승환 전북교육감
김승환 전북교육감

[전북교육청 제공]

-- 전북지역 학생 학력이 다른 지역보다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는데.

▲ 우리 학생들의 학력이 일부에서 지적하는 만큼 낮다고 보지 않는다. 오히려 도 권역에서는 상위권이다. 그런데도 정치권과 언론, 일부 이해 관계자들이 '전북 학생들의 학력이 낮다'는 실체 없는 프레임을 만들어 확산시키는 숨은 의도를 직시해야 한다. '지방 학생들은 실력이 떨어져, 너희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서울 학생들을 이길 수 없어, 그러니까 좋은 대학, 좋은 일자리는 서울 아이들에게 많이 줄 거야, 그래도 너희들은 불만 갖지 말고 분수에 맞게 살아'라는 지방차별을 강요하기 위한 악성 프레임이라고 본다. 이른바 유명대학들이 고교등급제 같은 편법을 적용하고 힘 있는 사람들의 자녀들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것들이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지 않았는가. 우리 지역 학교, 선생님들께서는 아이들의 학력 신장을 위해 지금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전북교육청도 학생들이 기초학력을 튼튼하게 다져 진짜 학력으로 이어지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우리 아이들과 선생님들을 더 많이 응원하고 격려해주길 당부한다.

-- 내년에 역점을 두어 추진할 사업은.

▲ 지금 우리 사회에는 혐오 표현이 난무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어린아이들까지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혐오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는 방치하면 안 된다. 전북교육청이 나설 것이다. 아이들 입에서 혐오 표현이 아니라 존중표현이 일상화·체질화하도록 하겠다.

또 아이들의 건강권이 중요하다. 특히 방사능오염 우려가 있는 일본산 식자재가 학교급식에 들어가는 것을 계속 금지하겠다. 학교급식에서 채식 선택권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보장해줄 수 있는지 깊이 고민하겠다.

심각하게 우려되는 것은 스마트폰 접촉이 늘어나면서 나타나는 아이들의 건강 문제이다. 과도한 스마트폰 이용은 시력과 청력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고, 전자파에도 과도하게 노출될 우려가 있다. 스마트폰 활용 교육을 통해 아이들에게 스마트폰 위해 요소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겠다. 환경교육과 생명존중 교육도 강화하겠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체험과 실천 중심의 환경교육과 기후변화 대비 찾아가는 환경교육을 하겠다. 학생 정서·행동발달을 지원하고 교원·학부모 대상 생명존중 교육을 강화해 학생들이 즐겁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겠다.

sollens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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