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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통계청장 "소득분배 공식 통계는 가계금융복지조사"

송고시간2019-12-17 12:00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김경윤 기자 = 강신욱 통계청장은 "소득분배지표의 공식 통계는 가계금융복지조사"라고 17일 밝혔다.

질의 경청하는 강신욱 통계청장
질의 경청하는 강신욱 통계청장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강신욱 통계청장이 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2019.11.5 kjhpress@yna.co.kr

강 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 브리핑에서 지니계수 등 작년 주요 소득분배지표가 개선된 점이 통계청의 또 다른 조사인 '가계동향조사'와 정반대라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가계동향조사는 분기별 소득동향을 시의성 있게 파악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며 "가계금융복지조사는 가구의 재무건전성과 연간소득의 구조, 연간소득분배 상황을 파악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강 청장과의 일문일답.

-- 지니계수와 5분위배율, 상대적빈곤율이 역대 최소다.

▲ 각종 분배지표가 소득 분배지표를 가계금융복지조사로 작성한 이래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전년 대비로 주요 공적 이전소득이 확대됐다. 기초연금 25만원 인상, 아동수당 지급, 실업급여 수준 인상 등으로 공적 이전소득의 재분배 기능을 높였다. 시장소득 부분에서는 고소득 분위의 소득증가율이 저소득 분위의 소득증가율보다 낮게 나타난 점도 분배 개선에 작용했다.

-- 소득분배지표가 가계동향조사와 정반대 방향이다.

▲ 가계의 금융복지조사를 이용한 소득분배지표가 공식 통계다. 그래서 이 지표를 중심으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다.

-- 사업소득 감소율이 높다. 분배상황이 개선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전반적인 경기 상황 악화가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가. 이전지출을 늘리고 사회 전체적으로 수요를 늘려서 소비가 늘어나 전체 후생이 늘어난다는 정부의 정책 패러다임과는 거리가 먼 것 아닌가.

▲ 자영업자의 소득감소는 특히 고소득 분위에서의 자영업자 비율이 감소한 게 영향이 컸다고 본다. 그 집단이 분위 이동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한다. 경기의 영향이라고 판단하기에는 다른 분위에서의 소득증가 패턴하고는 약간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사업소득과 관련해 시장소득의 분배 상태의 감소 추이보다 처분가능소득의 분배 추이에, 불평등의 감소 추이가 보다 현격하기 때문에시장소득 분배상황의 변화보다는 재분배 정책에 의한 효과가 조금 더 크게 나타났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한다.

-- 소득불평등은 개선됐지만, 순자산 불평등은 더 커졌다.

▲ 순자산 불평등이 증가한 부분은 자산 분위별로 자산가치의 등락 변화가 좀 다르게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파악하고 있다. 가구 보유 전체 자산 가운데 상당수가 실물자산이 차지하고 있고 실물자산 가운데 상당수가 주택자산이다. 주택자산의 가치변동에 따라서 그 순자산의 분포가 달리 나타날 수 있는데 자산규모가 낮은 계층에서의 주택가격이나 임차보증금 등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나타나서 순자산의 불평등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영향은 아닌지.

▲ 이 조사를 가지고 부동산 정책의 성패 전체를 논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주택가격이나 매매 전월세 가격의 보증금 변화는 지역별로 혹은 주택의 규모별로 차이가 있었다는 정도로 말씀드린다.

-- 30대 부채·자산 증가율이 높아진 것은 해당 나이대의 아파트 구입과 관련이 있는가.

▲ 자가 가구의 비중이나 전체 가구의 비중이 증가한 것이 자산의 규모와 부채의 규모를 같이 증가시켰고 그것이 30대의 중요한 변화로 파악됐다.

-- 자산, 부채, 처분가능소득, 소득, 비소비지출의 증감률이 전년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점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

▲ 전체적으로 경제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다만 거시경제의 상황과 어떻게 구체적으로 연관되어 있는지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할 것 같다. 이 조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 대출 증가 폭이 줄어든 점은.

▲ 부동산정책과 무관하지 않다. 부동산담보 대출을 억제한 것이 가계의 담보대출의 증가 폭을 줄이는 방향으로 기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 지니계수 등 소득분배지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내 순위는.

▲ (김서영 복지통계과장) (한국) 지니계수는 올해 자료 기준. 다른 나라는 최근 자료가 2015년, 2016년, 2017년이다. 지니계수가 28위, 소득 5분위 배율 29위, 상대적 빈곤율 31위다.

-- 30세 미만 부채 증가율이 눈에 띄게 높다.

▲ 자산 증가와 맞물리는 현상이다.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부채를 일으켰을 때 그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자산취득이 예년보다 자가 및 전세 비중이 약 9.3%포인트 증가했다.

-- 자산 증가율 자체는 높지 않은데.

▲ 자산은 대부분 주택자산인데, 가격 상승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는 점이 큰 요인으로 보인다. 전월세의 경우에도 임대보증금이 하락한 경우가 있거나 혹은 증가한 경우도 증가 폭이 크지 않아서 자산증가의 비율을 크게 좌우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 가구 간 이전지출이 높았다. 상속행위나 증여가 활발했다는 것으로 봐야 할지.

▲ 입원비 지원이라거나 노후화 가전제품 구입 지원 등에서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증여라고 볼 수 있지만, 재산을 물려주는 형식으로서의 증여라고 하기에는 어렵지 않나 싶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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