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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늘어나는 외국인 무사증 입국…관리 강화해야"

송고시간2019-12-17 11:28

지난해 무사증 입국자, 2012년 대비 25% 증가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수하물 수취구역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수하물 수취구역

[촬영 전지혜]

(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해마다 늘어나는 무사증 입국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17일 이민정책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무사증 입국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사증면제 또는 관광통과 등 무사증 입국 제도를 이용해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인은 2012년 659만454명에서 지난해 828만6천978명으로 약 25.7% 늘었다.

무사증 입국은 입국 허가의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 국가 간 협정 또는 일방·상호 조치에 의해 사증(비자) 없이 상대국에 입국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 체류 자격에 따라 사증면제(B-1), 관광통과(B-2)로 분류돼 운영된다.

사증 면제 입국 외국인은 같은 기간 106만6천334명에서 190만8천616명으로 무려 79% 늘었다.

관광 통과로 국내에 온 외국인은 2012년 552만4천120명에서 매년 꾸준히 늘다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여파로 463만2천594명까지 줄었다. 2016년부터 회복세를 보이다 지난해 637만8천326명으로 증가했다.

보고서는 무사증 입국제도 개선안 우선순위를 도출하고자 정책 관련자 전문가 조사도 했다.

그 결과 전문가들은 입국 관리 강화, 제도 전면재검토, 입국 후 체류관리 강화, 제도 유지·무사증 입국가 확대 순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답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유민이 이민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무사증 입국제도는 인적교류 활성화·비용 절감·관광 활성화 등의 긍정적 측면과 함께 불법체류·체류 관리 비용·외국인 범죄 증가 등 부작용도 발생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문가들이 가장 많이 꼽은 개선책인 입국 관리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전자여행허가제(ETA) 시범 도입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과 영국, 호주 등 60여개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전자여행허가제는 무사증 외국인이 국내 입국 예정 72시간 전까지 전용 홈페이지에 접속해 여권 정보·본국 거주지·체류지 숙소·연락처·경비 등을 입력해 사전에 여행허가를 받는 제도다.

sujin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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