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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당 전원회의 개최 임박…연말 한반도정세 분수령 될까

전문가들 '24일 전후' 관측…"'레드라인' 폐기→'새로운 길' 선포"
"새로운 전략노선 수립 초점"…ICBM발사 등 도발 여부 불투명
2017년 '괌 포위사격' 추진하다 김정은 결단 내세워 중단 재연 가능성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준삼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예고해온 '새로운 길'의 윤곽이 드러날 북한 노동당 제7기 5차 전원회의가 임박해 주목된다.

노동당 전원회의는 당 중앙위원과 후보위원이 모두 참석해 당의 핵심 정책노선 을 결정하는 자리로, 기로에 선 비핵화 협상의 향방을 가를 연말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복수의 전문가들은 노동당 전원회의 개최 시점을 대략 24일 전후로 전망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은 북한이 지난 3일 새로운 도발로 해석될 수 있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거론한 점을 들며 "전원회의는 24일 전후에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다.

김인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도 앞서 지난 13일 기자간담회에서 "미국을 더 압박하기 위한 차원이라면 (당 전원회의 날짜가) 23일이나 24일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북한은 이달 초 관영매체 보도를 통해 당전원회의를 '이달 하순' 열고 "조선혁명 발전과 변화된 대내외적 정세의 요구에 맞게 중대한 문제들을 토의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연말 당전원회의' 자체가 이례적이라는 점 때문에 인공위성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로 귀결될 수 있다고 우려하지만, 이번 회의는 도발의 명분을 쌓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조 연구위원은 "북한은 (연말 시한이 거의 다 된 만큼) 지난번 (핵실험 유예 등의) '레드라인' 결정을 취소 내지 번복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를 통해 도발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절차를 밟고 미국을 압박하는 효과도 거두려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북한 국방과학원이 발표한 두 차례의 '중대한 실험'은 "명백히 ICBM 관련 테스트로 볼 수 있다"라면서도 "당전원회의 결정에 핵실험이나 ICBM 재개와 같은 내용이 명시적으로 담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개최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개최[연합뉴스 자료사진]

북한은 지난해 4월 당전원회의를 통해 '핵-경제 병진노선'의 완성을 선언하고 '경제집중 전략노선'을 결정한 만큼, 이번 전원회의는 기존의 전략노선을 폐기하는데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를 통해 김 위원장이 예고한 '새로운 길'의 구체적인 모습이 드러날지도 주목된다.

김 위원장은 올해 정초 신년사 등을 통해 미국이 제재와 압박을 유지한다면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연말까지 '새로운 계산법'을 갖고 나올 것을 요구한 바 있다.

다수 전문가는 이 '새로운 길'을 '자력갱생의 길', '중러 밀착의 길', '핵무력 강화의 길'로 요약하며, 특히 그중에서도 '핵무력 강화' 수위가 향후 한반도 정세를 좌우할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새로운 길'에 대한 전망은 대체로 비관적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은 새로운 길이 핵능력 고도화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비핵평화를 통한 경제발전이 아니라 핵의 균형을 통한 평화론으로 회귀하고 있다"며 "내년도 한반도 정세가 일촉즉발의 2017년 상황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북한 서해위성발사장 로켓엔진 시험
북한 서해위성발사장 로켓엔진 시험[연합뉴스 자료사진]

그러나 북한 역시 '파국'을 통해서는 얻을 게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는 만큼, 마지막 선을 넘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도 적지 않다.

실제로 북한은 이른바 '화염과 분노' 시절인 2017년 8월 전략군의 '괌 포위사격' 방안을 추진했다가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을 내세워 중단한 바 있다.

당시 김 위원장은 "비참한 운명의 분초를 다투는 고달픈 시간을 보내고 있는 미국놈들의 행태를 좀 더 지켜볼 것"이라고 돌연 관망 태세로 돌아섰다.

박원곤 교수는 "(북한의 핵실험·ICBM 실험 재개 가능성이) 전보다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최종적으로 단정해 말하기는 힘들 것 같다. 아직은 여지가 있는 것 같다"며 "(그 선을) 넘어가면 북한도 감당이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jsle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12/15 16:3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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