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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역사의 낙오자 되지 말라" vs 한국당 "與, 국회서 막장극"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 앞두고 날 선 공방
여야 4+1 '예산안, 패스트트랙, 민생법안' 협상 (PG)
여야 4+1 '예산안, 패스트트랙, 민생법안' 협상 (PG)[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이동환 기자 = 선거법과 검찰개혁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상정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15일 여야는 날 선 공방을 주고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협상에 임하지 않는다면 '역사의 낙오자'가 될 수 있다며 압박에 나섰고, 한국당은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와 민주당, 문희상 국회의장을 함께 비난하며 맞섰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의사당도 아닌 거리에서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를 저지하겠다고 목청을 높이는 것은 제1야당의 입장을 적당히 반영해 그냥 강행 처리하라는 말로 들린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이런 상황에서는 한국당이 아무리 처절한 듯 약자 코스프레를 해도 국민의 공감을 얻기는커녕 단호한 심판만이 기다릴 뿐"이라며 "이제 시간은 벼랑 끝으로 향하고 있다. 한국당은 역사의 낙오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지금 당장 노선 전환의 결단을 내리고 패스트트랙 협상에 임하라"고 강조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기자간담회에서 한국당과 황교안 대표를 향한 비판을 쏟아냈다.

이 원내대표는 "공안 정치를 연상하게 하는 황교안 대표의 구시대 정치가 우리 국회를 파탄 내고 있다. 저는 황교안 대표의 '야당독재시대'를 끝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동안 집권여당으로서 끝까지 야당과 함께 국회를 운영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번번이 돌아온 대답은 아스팔트와 삭발, 단식, 농성뿐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제 한국당은 대화와 타협의 정치에 사실상 사망 선고를 내렸다. 벌써 몇번째 합의를 번복했다. 한국당은 공공연하게 습격과 위계의 정치를 감행해왔다"며 "대화의 문을 열어놓겠지만 우리는 새로운 결단과 준비를 서두르지 않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16일 본회의 개의와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 방침을 굳히고 수순 밟기에 들어갔다.

이에 맞서 한국당은 범여권과 별도의 접촉 없이 '4+1' 협의체를 비난하는 여론전에 나섰다.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논평에서 '4+1' 협의체가 '연동형 캡(cap)' 여부 등을 놓고 막판 협상에 나서는 것을 겨냥해 "개혁·정의·공정이 가장 안 어울리는 이들이 벌이는 막장극이 여의도 국회에서 펼쳐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야합을 주도하다가 배신을 거듭하며 선거법을 누더기로 만들었고, 밥그릇 늘어나기를 기대하던 정의당은 공수처법을 볼모 삼아 버틸 심산"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당의 '회기 결정 안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카드에 제동을 건 문 의장 역시 맹비난했다.

김한표 원내수석부대표는 통화에서 문 의장의 '회기 결정 안건 필리버스터 불허' 방침에 대해 "말이 안 된다"라며 "문 의장의 일방적인 생각의 부당성에 대해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임종훈 홍익대 법대 초빙교수와 함께 기자간담회를 열고 문 의장의 국회 운영 편파성과 불법성을 짚어나갈 계획이다. 이에 앞서 황교안 대표도 '문재인 정권 국정농단 3대 게이트' 기자회견을 연다.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통화에서 "선거법을 상정하면 당연히 저항하지 '오케이'하고 받아주겠느냐"며 "당연히 결사 저지 태세로 간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다만 협상을 위한 물밑접촉에 대해서는 "협상을 하더라도 말을 할 수는 없고, 전략을 이야기할 수는 없다"며 말을 아꼈다.

charge@yna.co.kr, dhle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12/15 14:1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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