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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실손보험료 한 자릿수 인상될 듯

보험사들 15~20% 인상 예고…'실제 인상률은 변동 가능' 부연
금융당국 "보험사 자구노력 우선"…인상률 낮추기 설득
가계 의료비 지출 증가 (PG)
가계 의료비 지출 증가 (PG)[제작 정연주] 사진합성,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구정모 기자 = 보험사들이 내년 실손보험료를 15~20% 정도 인상하기 위한 조치에 착수했다.

다만 보험사들이 인상률 '변동 가능성'을 스스로 적시한 데다 금융당국의 인상률 완화 압박이 진행되고 있어 최종 인상률은 한 자릿수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000810], 현대해상[001450], KB손보, DB손보, 메리츠화재 등 손해보험사들은 내년 1월에 실손보험이 갱신되는 고객들에게 보험료 인상 예고문을 최근 고지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보험료 인상을 적용하기 위한 사전 절차에 착수한 것이다. 보험사들은 보험료 인상 15일 전까지 고객들에게 인상 예정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

한화손보, 농협손보 등은 사전 고지 '데드라인'인 16일에 고객들에게 안내문을 보낼 예정이다.

인상률은 15~20% 안팎이다. 각 보험사가 자체 손해율을 기초로 결정한 인상 수준이다. 단, 평균 수치여서 실제 고객별 인상률은 20%를 넘는 사례도 있다.

다만 상당수 보험사는 이번 고지에 '보험료 인상률이 변동될 수 있다'는 문구를 포함했다. 일부 보험사는 변경 전후 보험료를 구체적으로 안내하지 않고 인상 가능성만 언급하기도 했다.

이는 내년부터 적용될 실제 인상률이 고지한 수준보다 낮아질 가능성을 시사한다. 쉽게 말하면 정부 변수를 반영한 조치다.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일 공·사 보험 정책 협의체' 회의를 열었으나 내년 실손보험 인상률에 대해 이렇다 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았다.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시행에 따른 실손보험 반사이익 추산 결과 보험금 지출 감소 효과는 0.60%에 불과하다고 설명했지만 자료의 한계성 문제를 지적하며 내년 실손보험료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보장성 강화 정책이 그동안 실손보험료 인상 억제 명분이었다는 점을 반영하면 이런 연구 결과는 더는 정부가 인상을 막을 명분이 없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이에 반해 총 4천999만5천명을 대상으로 민간의료보험 가입자의 건강보험 급여 이용량을 미가입자와 비교한 결과 실손 가입자일수록 의료서비스 이용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실손 가입자의 과잉진료가 표면화한 것이다.

이런 연구 결과는 정부가 실손보험료 인상을 용인하는 듯한 인상을 줬다.

보험사들이 제시한 올해 상반기 실손보험 손해율은 129.1%다. 보험료 1만원을 받으면 1만2천910원의 보험금을 내주고 있다는 뜻이다.

보험사로선 실손보험 상품을 팔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다. 20% 안팎의 인상률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는 근거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20% 안팎의 인상이 기정사실로 되는 분위기가 조성되자 행동에 나섰다.

금융당국은 보험료 인상은 업계 자율적으로 결정할 일이라면서도 손해율이 올라갔다고 국민 대부분이 가입한 실손보험료를 크게 올린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보험료 인상에 앞서 보험사들이 자구 노력을 우선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다.

손해율 상승을 큰 폭의 보험료 인상으로 맞대응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이다. 20% 안팎의 인상률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메시지다. 이와 별도로 당국은 물밑 설득 작업도 벌이고 있다.

보험업계는 당국의 이 같은 메시지를 '한 자릿수 인상률 용인'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결국 8~9%대 인상으로 마무리되지 않겠느냐는 분석이 나온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과 보험사 간의 물밑 협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인상률이 상당 부분 하향 조정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다만 보험사마다 사정이 다른 만큼 인상률 편차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peed@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12/15 06:0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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