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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1단계 무역합의, 15일 관세 철회…트럼프 "2단계 협상할것"(종합2보)

중국 이어 미국 공식 발표…`관세폭탄' 무역전쟁 시작 17개월만
美 기존 25% 관세 유지·15% 관세 절반으로…中 "농산물 구매 확대"
中 한밤 기자회견 "서명일정 추가협의… 2단계협상은 1단계 실행 봐서"

(뉴욕·베이징=연합뉴스) 이귀원 이준서 차대운 특파원 = 미국과 중국이 1단계 무역협상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7월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해 첫 관세 폭탄을 때리며 본격적인 무역전쟁을 시작한 지 약 17개월 만이다. 또 트럼프 미 행정부가 지난해 3월 중국제품에 대한 관세부과 계획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한 것을 기준으로는 거의 21개월 만이다.

지난 6월 오사카에서 만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지난 6월 오사카에서 만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AP=연합뉴스]

이날 중국과 미국은 잇따라 합의 사실을 발표했다.

중국은 농산물을 포함해 미국산 제품을 대규모로 구매하고, 미국은 당초 계획했던 대중 추가 관세 부과를 철회하는 한편 기존 관세 가운데 일부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낮추는 것이 합의의 골자다.

그러나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구매 등과 관련한 구체적 숫자가 발표되지 않고, 미국의 대중 관세 문제를 두고 미중 간 이견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 최종 합의는 향후 서명 절차까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미중이 1단계 합의에 최종 서명하더라도 훨씬 복잡하고 어려운 쟁점들이 남아있어 2단계 협상은 여전히 난항이 예상된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재무부, 외교부, 상무부, 농업농촌부 등 중국 관계 부처는 현지시간으로 이날 밤 11시 국무원 신문판공실이 주최한 기자회견을 통해 사실상 합의를 먼저 공식화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 측의 발표 직후 트위터를 통해 1단계 합의를 공식 발표했다.

중국 "중미, 1단계 무역협상 합의"
중국 "중미, 1단계 무역협상 합의"(베이징 AP=연합뉴스) 중국 정부 당국자들이 13일 베이징에서 심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미중 무역협상 1단계 합의가 이뤄졌다고 발표하고 있다. leekm@yna.co.kr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매우 큰 1단계 합의를 했다"면서 "그들(중국)은 많은 구조적 변화와 대규모 (미국산) 농산물과 에너지, 공산품, 더 많은 '플러스(plus)' 등에 대한 구매를 약속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애초 15일 부과할 예정이던 중국산 제품 1천600억달러에 대한 관세는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기존에 부과하던 25%의 관세는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2천500억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부과해오던 25%의 관세는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의미다.

이어 나머지(중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7.5% 세율의 관세 부과를 밝혔다. 1천200억달러 규모의 다른 중국 제품에 대해 부과해오던 15%의 관세를 반으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은 모두를 위한 멋진(amazing) 합의"라면서 "우리는 2020년 선거(미 대선)를 기다리기보다 즉각 2단계 무역합의를 위한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 직후 중국과의 협상을 주도해온 미 무역대표부(USTR)도 1단계 합의를 확인했다.

USTR은 1단계 합의는 미국산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중국의 실질적인 추가 구매 약속을 포함하고 있으며, 지식재산권과 기술 이전(강요), 농업, 금융서비스, 통화 및 환율 등 분야에서의 중국의 경제·무역 체제의 구조적인 개혁과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USTR은 또 이번 합의는 '강력한 분쟁 해결 시스템'을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중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대비책을 갖추고 있다는 의미다.

미국측 발표에 앞서 중국은 기자회견에서 미국과 1단계 무역 합의 문건 내용에 서로 동의했다고 발표했다.

중국은 '1단계 무역 협상에 관한 성명'에서 "중미 쌍방이 평등과 상호존중의 원칙 하에서 1단계 무역 합의문에 관한 의견의 일치를 봤다"고 밝혔다.

성명에 따르면 합의문은 서언, 지식재산권, 기술 이전, 식품 및 농산품, 금융 서비스, 환율 및 투명성, 무역 확대, 쌍방의 (합의 이행) 평가 및 분쟁 해결, 마무리 등 9개의 장을 포함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이 단계적으로 대중 가중 관세를 취소함으로써 가중 관세가 높은 상태에서 낮아지는 쪽으로 변하도록 하는 데 미중 양측이 합의했다"고 말했다. '단계적 가중 관세 취소' 언급은 추가관세 부과 중단과 부분적 관세완화 등 미측 발표와는 다소 온도차가 느껴지는 부분이다.

미국이 15일 계획했던 대중 추가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중국도 이에 대응해 부과할 예정이었던 대미 추가관세를 철회했다.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 구매를 '상당히(significantly)'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측 설명에 따르면 미중 양국은 향후 내부 법률 평가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정식 서명을 위한 일정을 잡는 추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미중은 1단계 무역합의의 공식 서명 `세리머니'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2단계 협상은 1단계 합의 실행 상황을 보면서 결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합의 내용이 이행되면 지식재산권 보호가 강화되고, 시장 진입의 문이 확대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중국 내 외국 기업들의 권익이 더욱 잘 보호되는 한편 미국 내 중국 기업들의 권익 또한 잘 보장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자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구매가 500억달러를 기록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이 구체적인 금액을 밝히지 않은 채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희망을 거듭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중국은 2단계 무역협상을 시작하기를 원하고 있다면서 중국에 대한 관세를 2단계 무역 협상에서 중국에 대한 '레버리지(지렛대)'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lkw777@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12/14 02:5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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