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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20:00

송고시간2019-12-13 20:00

■ 오늘 국회 본회의 개의 무산…선거법 상정 불발

국회는 13일 오후 예정됐던 본회의를 개의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날로 예정됐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 예산부수법안 및 민생법안의 일괄상정도 불발됐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저녁 입장문을 내고 "오늘 본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고, 개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20:00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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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대통령 "1인가구 정책종합패키지 만들라…4인기준 변화필요"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1인 가구를 위한 정책 종합패키지를 만들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2020년 경제정책 방향'의 주요 내용에 대한 정례보고를 받고 "1인 가구의 급속한 증가로 주거정책·사회복지정책 등 기존 4인 가구 기준이었던 정책 변화가 필요한 게 아닌가"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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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유재수 비리, 靑감찰서 확인 가능했다"…직무유기 시사

검찰이 13일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업체들로부터 뇌물 등을 받고 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는 유재수(55·구속)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기소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공보자료에서 "유재수 전 부시장을 뇌물수수, 수뢰후 부정처사,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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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버랜드 노조와해' 삼성전자 부사장 실형…"미전실이 사령탑"

'삼성에버랜드 노조 와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이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는 13일 업무방해·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부사장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이모 전 에버랜드 전무에게도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이들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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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비건, 긴장고조속 15일 방한…北과 회동가능성은 작은 듯

북미 간 긴장감이 크게 고조된 가운데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15일 2박 3일 일정으로 방한한다. 이번 계기에 북미가 만난다면 연말이 다가오면서 대결 구도가 뚜렷해지고 있는 한반도 정세가 다시 대화 모드로 반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최근 경직된 태도를 고려하면 비건 대표의 방한 계기에 북미 회동이 성사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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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요일 새벽 중부·남부 내륙에 비나 눈…미세먼지 곳곳 '나쁨'

토요일인 14일 중부지방과 남부 내륙지방에 비와 눈 소식이 예보됐다. 강원 산지와 내륙에는 대설 특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기상청은 13일 "이날 밤에 서울·경기와 강원, 충남 북부에 비가 오고 14일 새벽에는 중부지방과 남부 내륙 지방에 비 또는 눈이 오는 곳이 있을 것"이라고 예보했다. 이날 오후 6시부터 예상 적설량은 강원 산지에 3∼8㎝, 강원 내륙 1∼5㎝, 경기 북부와 경북 북동 산지에 1㎝ 내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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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중 EBS 사장, '보니하니' 논란 대국민 직접사과

김명중 EBS 사장이 자사 어린이 프로그램 '생방송 톡!톡! 보니하니'에서 불거진 남성 출연자들의 미성년자 상대 폭행과 성희롱 논란에 대해 직접 사과했다. 김 사장은 13일 EBS 뉴스에 영상으로 출연해 "EBS를 믿고 사랑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큰 실망을 드려 대단히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누구보다도 상처를 받았을 피해자와 가족분들께도 진심으로 사과를 드린다"며 "어린이·청소년 출연자 보호를 위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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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18일 올해 마지막 방위비협상 …'동맹기여' 카드 먹힐까

한국과 미국은 오는 17∼18일 서울에서 제11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5차 회의를 연다고 외교부가 13일 밝혔다. 지난 3∼4일 미국 워싱턴DC에서 4차 회의가 열린 지 2주 만에 다시 머리를 맞대는 것으로, 올해 마지막 회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는 10차 SMA 협정이 오는 31일 유효기간이 다하는 만큼 연내 협상을 마무리하자는 목표였지만, 입장차가 워낙 커 내년에도 일단 협정 공백상태에서 협상을 이어갈 가능성이 커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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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춘재 8차사건 놓고 검경 갈등…"조작" vs "성급한 결론"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진범 논란'과 관련한 과거 수사기관의 과오에 대해 검찰과 경찰이 미묘하지만 분명히 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다. 검찰이 이 사건에 대한 직접조사에 나서면서 생겨난 양 기관 사이의 긴장 기류가 점차 확산하는 양상이다. 수원지검 형사6부(전준철 부장검사)는 지난 12일 당시 수사기관이 윤모(52) 씨를 범인으로 최초 지목하는 데에 결정적 증거로 사용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가 허위로 조작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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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경산상 "문제 해소되면 원래대로"…수출규제완화 가능성

가지야마 히로시(梶山弘志) 일본 경제산업상은 내주 열리는 한일 정책 대화를 앞두고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다시 완화할 가능성을 거론했다. 13일 NHK의 보도에 따르면 가지야마 경제산업상은 이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16일 무역관리에 관한 한일 국장급 정책 대화가 열리는 것에 관해 "대화에서 한국 측 수출 관리 제도나 운용의 불충분한 점을 다룰 것을 상정하고 있다"며 "대화를 거듭해 그런 점이 해소되면 좋은 방향으로 향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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