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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미·중 무역전쟁 휴전 합의, 완전한 갈등 해소로 이어져야

송고시간2019-12-13 17:00

(서울=연합뉴스) 미국과 중국이 1단계 무역 협상인 이른바 '스몰딜'에 합의했다. 외신에 의하면 양국은 미국이 설정한 1단계 무역협정의 데드라인(15일)을 사흘 앞두고 쟁점을 타결했다. 미국은 중국산 수입품 3천600억 달러어치에 이미 부과된 15∼25%의 상품 관세를 절반으로 낮추고, 15일부터 1천650억 달러어치 상품에 적용하기로 했던 15%의 관세부과를 보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호응해 중국은 내년에 500억달러어치의 미국산 농산물을 수입하는 한편 미국산 상품에 부과했던 관세를 완화하기로 했다. 중국이 지식재산권 보호와 환율을 조작하지 않는다는 약속도 합의문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전쟁으로 세계 경제의 숨통을 조였던 미국과 중국이 1단계 무역 협상에 합의함으로써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완화된 것은 다행스럽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핵심지지층인 '팜 벨트'를 의식해 농산물 판매 확대를 강력하게 희망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관세 부담을 줄여 침체한 자국 경기를 살려보려는 시진핑 주석의 이해가 맞아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이번 합의는 일견 꿩(관세)도 먹고 알(농산물 수출)도 챙긴 미국의 승리로 보이지만 중국도 트럼프가 일방적으로 높여놓은 관세장벽을 낮춤으로써 대미 무역의 불확실성을 걷어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체면은 살렸다고 할 수 있다.

양국이 어렵사리 합의에 이르면서 트럼프 취임 이후 지속한 무역갈등은 일단 봉합됐지만, 기술 패권 경쟁 등으로 확전의 불씨는 도처에 남아있다. 미국은 중국에 지식재산권 보호와 외환시장 개입 중단 등 강력한 개혁을 요구하고 있지만, 중국이 어느 정도 미국의 요구에 부응할지는 미지수다. 중국은 미국이 통신장비업체인 화웨이를 제재하는 것에 강한 불만을 품고 있다. 이들은 모두 인화성이 큰 민감한 사안이다. 양국의 불신이 워낙 깊어 이번 합의 이행 과정에서도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두 나라는 홍콩 시위와 신장웨이우얼 인권 탄압을 놓고 격렬하게 충돌하고, 남중국해에서는 전략적 갈등을 빚고 있다는 점도 무역 분쟁의 해소에 부정적이다.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방아쇠를 당긴 무역 전쟁의 의도가 단순히 통상 이익 관철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패권 경쟁에서 강력한 라이벌로 부상한 중국을 찍어누르기 위한 것이라면 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요원하다.

미국과 중국은 G2로 세계 경제의 쌍두마차다. 따라서 양국은 이성적으로 갈등을 관리하면서 국제 규범에 맞게 통상질서가 자유롭고 공정하게 유지되도록 협력할 책무가 있다. 두 나라의 대립은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을 불렀고,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체제를 대체해 지난 24년간 글로벌 통상질서의 중재자였던 세계무역기구(WTO)를 무력화시켰다. 각국의 수출 침체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은 증폭했다. 국제 무역에서 일방적 승리는 있을 수 없다. 이미 목도하고 있는 것처럼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장기화로 세계 경제가 타격을 받아 글로벌 공급 사슬이 무너질 경우 두 나라에도 결코 이익이 되지 않는다. 소모적 분쟁을 접고 가라앉는 세계 경제의 활성화에 힘을 모으길 촉구한다. 미·중 무역전쟁의 휴전은 어려운 여건에 있는 우리나라 수출에도 단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우려스러운 것은 중국과의 합의로 여유가 생긴 미국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타 대미 무역 흑자국으로 칼끝의 방향을 돌릴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미국은 일본과 유럽연합(EU), 한국 등의 외국산 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25% 고율 관세 계획을 철회하지 않고 있다. 한국산 철강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도 벌이고 있다. 통상 당국은 면밀한 준비와 설득력 있는 논리로 미국의 압박에 선제적으로 대처해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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