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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모병제 띄우기 계속…"모병제 자원자에 인센티브 검토 가능"

송고시간2019-12-13 14:50

김두관 "논의 시작해야"…최재성 "징병제, 병사 숙련도에 한계 "

의사소통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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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캡쳐]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3일 군 정예화 방안으로 모병제 도입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모병제 띄우기'를 이어갔다.

당내 정예강군특별위원회 공동 위원장인 김두관 의원은 이날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유튜브 '의사소통TV'에 출연해 "현대전은 첨단 무기를 활용한 정보전 양상으로 바뀌고 있다"며 "모병제로 가려면 준비가 많이 필요해 지금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한 "공무원 시험 가산점 등 모병제 자원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면서, "현대 첨단전에서는 오히려 여성의 섬세함이 더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함께 출연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최재성 의원은 "모병제를 통해 병사 숙련도를 높이는 것이 정예강군으로 가는 길의 기본"이라며 "징병제의 경우 병사 숙련도가 정점에 달하기 전에 제대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현대전 양상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병력 수를 유지하기 위해 '약군'으로 갈 수밖에 없는 실책을 하고 있다"며 " 인구가 줄어드니 신체검사 합력률을 90%로 늘리겠다고 하는 등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일각에서 모병제 도입시 적정 군 규모는 30만명에 연간 10조원이 소요된다는 일각의 분석에 대해 "완전히 잘못된 계산"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병을 적정 규모로 감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사병을 30만명에서 21만명으로 감축하면 평균 2조3천억원이 필요하며, 유급 병사 21만명이라는 일자리로 연결이 되어 효율적인 투자가 된다"고 덧붙였다.

황기철 전 해군 참모총장도 자리해 "모병제를 실시하는 중국의 경우 "'군에 간다'는 부담이 없다 보니 아이들을 빨리 낳는 경향이 있다"며 "보완을 해야겠지만 조기 결혼과 출산율 증가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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