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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위반 혐의 노석균 전 영남대 총장 항소심 무죄

송고시간2019-12-13 14:44

노석균 전 영남대 총장
노석균 전 영남대 총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항소4부(이윤호 부장판사)는 13일 학교 재정에 손실을 입힌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노석균 전 영남대 총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노 전 총장은 총장 관사 이사비용을 비합리적으로 지출하거나 교비회계 자금관리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2017년 대학 측에서 고소당했다.

대구지검은 노 전 총장에 대한 조사를 한 뒤 혐의 없음 처분을 했지만 대학 측이 항고하면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노 전 총장이 2014∼2016년 총장 보직 수당을 50만원 인상한 사항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노 전 총장은 항소했다.

이에 검찰도 형량이 가볍고, 무죄를 선고한 부분에 사실오인이 있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총장 보직 수당 인상에 피고인의 불법 영득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인상한 보직 수당의 용도는 피고인이 판단할 수 있는 만큼 이를 업무상 횡령이나 사립학교법 위반으로 판단한 원심은 잘못됐다"고 밝혔다.

재판과 별도로 노 전 총장은 학교 재정 손실 등 이유로 2017년 10월 교수직에서 해임됐지만 지난해 3월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해임 취소 결정을 받았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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