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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양우 "완전도서정가제 검토 안해…정가제 개선안 마련할 것"

송고시간2019-12-12 16:00

'전자책에 일률적 정가제 적용 안된다' 의견에 "다시 한번 점검"

"도서구입비 소득공제 제도 우선 추진해 도서구입비 부담 완화"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2월 11일 서울 마포구 해오름작은도서관을 방문해 도서관장, 자원봉사자 등과 간담회를 갖고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2월 11일 서울 마포구 해오름작은도서관을 방문해 도서관장, 자원봉사자 등과 간담회를 갖고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2일 "완전도서정가제는 검토한 적도 없고, 검토할 계획도 없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청와대 SNS에 출연, '도서정가제의 폐지를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에 답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해당 청원은 지난 10월 14일부터 한 달간 총 20만9천133명의 동의를 받아 청와대 공식 답변 요건을 채웠다.

도서정가제는 책값의 무차별적인 할인을 정가의 15%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다.

2014년 이 제도가 도입될 때 할인 혜택을 많이 주는 대형서점이나 온라인서점 등에 밀려 타격을 입은 영세서점들은 환영의 뜻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청원인은 이번 청원에서 "독자들은 책값이 비싸 도서정가제를 반대하고 있다"면서 "독서시장은 도서정가제 이후 꾸준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심지어 '동일 도서의 전국 균일가 판매 제도', 즉 완전 도서정가제가 논의되고 있다"면서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박 장관은 "시장에서 자본을 앞세운 대형·온라인 서점 및 대형 출판사 할인 공세를 제한해 중소규모 서점이나 출판사도 같은 조건에서 경쟁하게 하는 것이 도서정가제의 기본 취지"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재 도서정가제에 대해서는 강화, 유지, 보완, 폐지 등 각계의 다양한 목소리들이 있다"면서 "앞으로도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서 개선 방안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전자책은 구입한 플랫폼이 사라지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어 별도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전자출판물로 분류되는 전자책은 종이책과 동일한 혜택과 의무를 적용받는다"며 "도서정가제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박 장관은 다만 "종이책과 제작 및 유통방식이 다른 전자출판물에 일률적으로 도서정가제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을 고려해 정부는 다시 한번 이를 점검하고 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도서정가제가 독자와 책을 멀어지게 한다'는 지적을 두고서는 "국민의 도서구입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서구입비 소득공제 제도' 및 구간(舊刊)에 대한 정가변경 제도 정착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출판산업이 성장하려면 국민의 지식·문화 매체로서 책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책 읽는 문화 확산을 위해 지역에 도서관을 더 짓고 지역서점이 활성화할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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