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우 "완전도서정가제 검토 안해…정가제 개선안 마련할 것"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2일 "완전도서정가제는 검토한 적도 없고, 검토할 계획도 없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청와대 SNS에 출연, '도서정가제의 폐지를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에 답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해당 청원은 지난 10월 14일부터 한 달간 총 20만9천133명의 동의를 받아 청와대 공식 답변 요건을 채웠다.

도서정가제는 책값의 무차별적인 할인을 정가의 15%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다.

2014년 이 제도가 도입될 때 할인 혜택을 많이 주는 대형서점이나 온라인서점 등에 밀려 타격을 입은 영세서점들은 환영의 뜻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청원인은 이번 청원에서 "독자들은 책값이 비싸 도서정가제를 반대하고 있다"면서 "독서시장은 도서정가제 이후 꾸준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심지어 '동일 도서의 전국 균일가 판매 제도', 즉 완전 도서정가제가 논의되고 있다"면서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박 장관은 "시장에서 자본을 앞세운 대형·온라인 서점 및 대형 출판사 할인 공세를 제한해 중소규모 서점이나 출판사도 같은 조건에서 경쟁하게 하는 것이 도서정가제의 기본 취지"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재 도서정가제에 대해서는 강화, 유지, 보완, 폐지 등 각계의 다양한 목소리들이 있다"면서 "앞으로도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서 개선 방안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전자책은 구입한 플랫폼이 사라지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어 별도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전자출판물로 분류되는 전자책은 종이책과 동일한 혜택과 의무를 적용받는다"며 "도서정가제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박 장관은 다만 "종이책과 제작 및 유통방식이 다른 전자출판물에 일률적으로 도서정가제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을 고려해 정부는 다시 한번 이를 점검하고 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도서정가제가 독자와 책을 멀어지게 한다'는 지적을 두고서는 "국민의 도서구입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서구입비 소득공제 제도' 및 구간(舊刊)에 대한 정가변경 제도 정착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출판산업이 성장하려면 국민의 지식·문화 매체로서 책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책 읽는 문화 확산을 위해 지역에 도서관을 더 짓고 지역서점이 활성화할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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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12/12 16:0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