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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우리의 길 가겠다"…'패스트트랙法 13일 상정' 한국당 압박

의장에 본회의 개의 요청…예산부수법·패스트트랙법·민생법안순 상정
"황교안 '의회 쿠데타' 주장은 자가당착…오만의 정치, 오기의 극치"
민주당 정책조정회의 발언하는 이인영 원내대표
민주당 정책조정회의 발언하는 이인영 원내대표(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오른쪽 세 번째)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je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설승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2일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공조를 통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민생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는 뜻을 시사하면서 자유한국당을 압박했다.

민주당은 한국당과 대화 노력을 포기하지는 않겠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13일 본회의를 열고 패스트트랙·민생법안을 일괄 상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더이상 기다려도 대화와 타협만으로 오늘의 정국을 해결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제 민주당도 우리의 길로 가겠다"며 "국회의장에게 내일 본회의를 열어 개혁법안과 민생법안을 상정해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본회의가 열리면 단호하게 개혁법안과 민생법안, 예산부수법안 처리에 나설 것"이라며 "그러나 끝까지 협상의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

13일 본회의 법안 상정 순서는 10일 본회의에서 미처 처리하지 못한 남은 예산부수법안, 선거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 검찰개혁법, 유치원 3법, 민생법안이 될 전망이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예산부수법안에 딸린 합의 법령 개정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부수법안 처리를 단 한시도 늦출 수 없다"며 "민주당은 임시국회 본회의 개회 즉시 예산부수법안이 우선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예산부수법안의 경우 한국당이 '무더기 수정안'을 제출하고 건건이 토론에 나서 처리 시간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난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한 22건을 모두 선거법보다 먼저 올릴지, 일부만 먼저 올리고 나머지는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이후로 미룰지를 고민 중이다.

민주당 정책조정회의 발언하는 이인영 원내대표
민주당 정책조정회의 발언하는 이인영 원내대표(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jeong@yna.co.kr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에게 "지난번처럼 지연되면 대책이 없다. 지난 본회의에서는 예산부수법안 4개 통과에 3시간 반이 걸렸다"며 "예산부수법안을 하나 통과시킬 때도 고의적 지연이 많아 22개를 한 번에 올릴지 쪼개서 올릴지는 고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선거법 처리 시한을 내년 총선 예비후보 등록일인 17일로 잡고 있다. 17일 이전 처리를 위해 13일 본회의에서 임시국회 회기를 의결한 뒤 다음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바로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임시국회 회기 종료일은 확정하지 않았으나 15일 혹은 16일로 하는 것이 유력하다.

본회의에 올릴 선거법과 검찰개혁법 합의안 도출을 위해 '4+1' 협의체 협상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박 원내대변인은 "선거법의 경우 지역구 250석, 비례대표 50석 안에는 거의 (의견이) 접근한 것 같다"고 말했다.

비례대표 50석을 반으로 갈라 25석에는 '캡'(cap)을 씌우는 방안도 계속 검토 중이다. 25석은 지금처럼 병립형으로 배분하고, 나머지 25석에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연동률 50%)를 적용해 배분하는 방식이다.

발언하는 이인영 원내대표
발언하는 이인영 원내대표(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jeong@yna.co.kr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법안과 관련한 한국당의 전향적 태도 변화를 압박하는 한편, 내년도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의 '방해 공작' 등을 다시 언급하며 공세에도 나섰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의회 쿠데타' 주장은 지독한 자가당착이다. 패스트트랙 지정 후 7개월 반 동안 한국당은 단 한 번도 대안을 내놓거나 진지한 토론에 응한 적이 없다"며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의 정치이며 오기의 극치다. 검찰 특권, 선거 특권을 지키기 위해 국민을 볼모로 잡고 의회의 민주적 기능을 마비시킨 것은 한국당"이라고 비난했다.

서삼석 원내부대표는 쌀 직불금 지원을 위한 예산부수법안이 통과되지 않은 것을 두고 "농민의 억장이 무너지고 한국당 안중에서 농민이란 단어가 지워졌다"며 "아무런 탈이 없는 국회와 의사당이 무너질 걱정은 말고 무너진 농민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일을 거두라"고 촉구했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예산안 처리에 항의하고 뒤에서는 예산 확보를 자랑한 것, 예산부수법안에 (상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찬성해놓고 반대한 것, 숫자만 바꾼 졸속 수정안을 제출한 것 모두 진상과 추태"라고 비판했다.

charg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12/12 11:4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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