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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조국 소환일정 조율 중(종합)

송고시간2019-12-12 18:13

당시 감찰라인 총책임자…출석시 '자기방어' 위해 입 열 가능성도

백원우 "조국·박형철과 '유재수 회의'는 감찰 종료 이후 한 것…감찰무마 아니다"

[연합뉴스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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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유재수(55·구속)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2017년 청와대 감찰이 '윗선'에 의해 석연치 않게 중단됐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당시 민정수석)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동부지검 공보관은 12일 조 전 장관 소환조사 시점에 대해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전날 사모펀드와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서 10시간 30분가량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았다. 일정상 바로 이튿날인 이날 동부지검에 출석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은 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가 수사하고 있다.

다만 지금까지 속도감 있게 이어진 '유재수 의혹' 조사가 당시 감찰라인의 총책임자인 조 전 장관만을 남겨둔 상황이라는 점에서 그의 소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검찰은 소환 일정이 조율되면 조 전 장관을 불러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 과정과 배경, 사유 등을 조사한 뒤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계획이다.

앞서 부인 정경심 교수의 차명투자 의혹 등과 관련한 서울중앙지검 조사에서 조 전 장관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했지만, 이번 사안에 대해서도 같은 태도를 유지할지 관심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묵비권 행사를 하게 되면 감찰 중단에 대한 책임을 모두 지게 되는 셈이 될 수 있어 자기방어 차원에서라도 어느 정도 입장 개진을 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검찰은 이미 유 전 부시장 감찰 무마를 둘러싸고 의혹을 받은 인물들에 대한 1차적인 조사를 모두 마친 상황이다.

이인걸 전 특별감찰반장,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 당시 감찰 관계자들을 비롯해 감찰 중단 후 유 전 부시장의 '영전' 의혹과 관련해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과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전 금융위 부위원장)이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과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서 금융위 고위 인사를 논의한 정황이 포착된 김경수 경남지사,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천경득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도 불러 유 전 부시장의 감찰 중단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감찰을 받을 당시 여권의 유력 인사들에게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자리를 유지할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의 '구명 요청'을 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경수 지사 등을 불러 조사하면서 유 전 부시장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구명'에 나섰는지도 확인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백원우 전 비서관은 검찰 조사에서 유 전 부시장의 감찰을 중단해달라는 외부 요청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박형철 비서관, 조국 전 장관과 2017년 11월 이른바 '3인 회의'에서 유 전 부시장 감찰을 중단하고 사표를 받는 선에서 사안을 마무리하기로 결정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에 대해 백 전 비서관은 이날 KBS와의 SNS 인터뷰에서 "박형철 비서관이 감찰 결과 보고서를 가져와 회의를 할 때는 이미 감찰이 종료되고 그 처리 결과를 논의하기 위한 회의였다"며 '3인 회의'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백 전 비서관은 이어 "청와대가 감찰을 중단했거나 무마했다는 일부 언론의 주장은,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청와대 감찰에 대해 강제로 계속 조사하라고 하거나 공직자와 연계된 민간인을 조사하라는 것"이라며 "청와대가 불법을 해서라도 감찰을 계속하라는 주장이 된다"고 답했다고 KBS는 전했다.

xi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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