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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미중협상 진전에 대외위험 완화…불확실성은 여전"

"가계대출 증가세 둔화 흐름 이어갈 전망…부동산시장 자금 유입 가능성은 유의"
"현재 금융상황 완화적" 평가…통화신용정책보고서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한국은행은 미·중 무역협상 진전으로 대외 경제리스크가 완화됐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어서 향후 통화정책을 운영하면서 관련 추이를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가계부채 역시 증가세가 둔화하고는 있지만 집값 상승이 대출 증가세를 다시 견인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경계감을 표했다.

한은은 12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통화신용정책 보고서를 의결, 국회에 제출했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향후 통화신용정책 방향에 대해 "국내경제의 성장세가 완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수요 측면에서 물가 상승 압력이 낮은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되므로 통화정책의 완화 기조를 유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국내외 금융시장 상황, 금융안정 상황 등을 주의 깊게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은은 국내 성장세 둔화와 대외 여건 악화를 반영해 7월과 10월 기준금리를 각각 0.25%포인트 내렸다. 연 1.75%였던 기준금리는 연 1.25%로 낮아졌다.

최근 금융 상황은 완화적인 상태라고 한은은 평가했다.

한은은 "금융 여건의 완화 또는 긴축 여부를 판단하는 금융상황지수가 최근 소폭 하락했으나 여전히 완화적인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며 "실질통화량도 장기균형 수준을 상당폭 상회(실질머니갭률 플러스)하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금융상황지수 및 실머니갭률 추이
금융상황지수 및 실머니갭률 추이※자료: 한국은행 통화신용정책 보고서

대외 여건과 관련해서는 "미·중 무역협상 진전,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연기 등으로 대외 여건의 하방 위험이 일부 완화됐다"고 한은은 평가했다.

다만, "미·중 협상 타결이 예상보다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여전히 적지 않은 불확실성이 잠재하고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브렉시트 관련해서도 유럽연합(EU) 탈퇴 합의안의 최종 의회 승인까지 불확실성이 남았고, 의회 통과 이후에도 새로운 통상관계를 둘러싼 합의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한은은 "홍콩 및 중남미국의 정정 불안 등 지정학적 리스크도 상존한다"며 "대외 리스크 요인의 전개 상황과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등 주요국의 정책금리 인하 영향과 관련해선 "세계 경제 성장둔화 영향을 일부 완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했다.

다만 글로벌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통화정책만으로는 성장세 둔화 흐름을 단기간에 전환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고 다른 견해를 소개했다.

가계대출과 관련해선 10월 중 주택 관련 대출수요, 계절적 요인 등으로 증가 규모가 확대됐고, 개인사업자대출도 9월 이후 증가율이 소폭 상승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한은은 "가계대출 및 개인사업자대출은 정부 정책 등으로 증가세 둔화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한다"면서도 "대출잔액이 누증된 데다 주택가격 상승, 대출금리 하락 등 대출 증가 요인도 상존하고 있어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이동할 가능성에 유의하면서 부동산 관련 대출 추이를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가계대출 및 개인사업자대출 증가율 추이
가계대출 및 개인사업자대출 증가율 추이※자료: 한국은행 통화신용정책 보고서

한편 한은은 보고서에 담은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여·수신금리 변동 평가' 분석에서 "올해 두 차례 기준금리 인하가 시장금리와 여·수신 금리 하락을 통해 가계 및 기업의 자금 조달 여건을 개선하는 데 기여했다"고 판단했다.

한은 분석에 따르면 은행 여신금리는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높아지기 전인 올해 1∼2월 평균 연 3.72%였으나, 두 차례 금리 인하 이후인 10월엔 연 3.20%로 총 0.52%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이 기간 기준금리 인하 폭(0.50%포인트)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한은은 평가했다.

다만, 시장금리가 기준금리 인하 기대를 미리 반영하면서 기준금리 인하의 영향이 금융시장에 일찍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한은 또 중소기업 대출금리의 하락 폭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은행들이 중소기업 대출 확대를 위해 가산금리를 낮춘 영향이다.

1∼2월 평균금리와 10월 금리를 비교할 때 중소기업 대출금리는 0.58%포인트 하락해 대기업(0.44%포인트)보다 하락폭이 더 컸다.

서울 강남구의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 강남구의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자료사진]

pa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12/12 12: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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