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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총리 "불공정거래 개선 위해 기업간 자발적 상생노력 중요"

송고시간2019-12-12 10:30

"장애인 고용장려금, 장애인 처우 개선에 더 많이 사용돼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언하는 이낙연 총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언하는 이낙연 총리

(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왼쪽)가 12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세종-서울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12.12 kjhpress@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는 12일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협력의 동반자로 인식하고 중소기업은 그것을 발판으로 경쟁력을 키워나가는 것이 진정한 상생"이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안건인 '대·중소기업 거래 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대책'과 관련, "불공정거래를 개선하려면 기업 간 자발적 상생 노력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정부는 대·중소기업의 갑을 관계 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며 "그 결과 현금결제 비율이 높아지고 법 위반 업체가 줄어드는 등 하도급 거래 질서가 상당히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러나 대기업의 부당한 납품단가 결정이나 경영간섭 등 어려움을 호소하는 중소기업도 여전히 있다"며 "그런데도 중소기업은 그런 문제를 제기하면 거래가 끊길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참고 지내기도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오늘 안건은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높이고, 대기업 스스로 '상생협력이 이익'이라는 생각이 들도록 제도를 개선하자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 총리는 '직업재활시설 저임금 장애인 노동자 지원방안'과 관련해선 "장애인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면 다른 정책수단을 통해서라도 지원해 드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장애인 고용장려금이 저임금 장애인들의 처우 개선에 더 많이 사용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고용노동부는 장려금이 제대로 사용되는지 점검·감독을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장애인 자립의 출발점은 무엇보다도 일자리"라며 "지난해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은 공공기관이 43%, 민간기업은 56%나 된다. 공공기관부터 솔선수범해 개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 총리는 결핵 퇴치를 위한 대한결핵협회의 크리스마스 실 모금 운동에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동참이 필요하다"며 "정부 부처를 포함한 공공 부문부터 동참에 앞장서 달라"고 말했다.

y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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