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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평화·대안신당, '4+1 공조' 강화 촉구…與와 기싸움도

송고시간2019-12-11 11:46

심상정 "선거법·검찰개혁법 더 큰 과제…민주, 의석수 몇개에 집착말라"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설승은 기자 = 정의당과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등 여야 '4+1' 협의체에 참여한 소수 야당들은 11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공조'를 통한 선거제·검찰개혁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전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해 '과반의 힘'을 보여준 여세를 몰아 공조 체제를 더 강화하자는 주장이다. 다만 패스트트랙 법안의 쟁점을 놓고는 더불어민주당과 막판 신경전을 벌이는 양상이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 앞 농성장에서 "이제 남은 민생법안과 패스트트랙 개혁 법안인 선거법과 검찰개혁법 처리라는 더 큰 과제가 남아있다"며 "예산 공조를 패스트트랙 공조로 더욱 강화해 자유한국당의 극렬한 저항을 결연히 뚫고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 조배숙 원내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4+1 협의체가 마련한 개혁 법안들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며 "야당과의 협조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긴밀히 협조 체제를 유지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대안신당 박지원 의원 역시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 집중'에 출연해 "만약 4+1에서 합의가 잘 되면 예산안과 같이 그렇게 통과시킬 수밖에 없다고 본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이들 정당과 민주당 간의 기 싸움 양상도 나타났다. 특히 민주당은 일부 군소야당의 검찰개혁 법안 수정 움직임에 견제구를 날렸고, 정의당은 선거제 개혁안의 후퇴를 우려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각 법안 수정안을 만들어도 원안과 원칙, 정신을 잊어선 안 된다"며 "각 이해와 생각을 앞세워 검찰의 로비에 넘어가면 역사적인 개혁법은 목표했던 의의를 잃고 좌초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검찰개혁 법안 중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을 놓고 일부 소수 야당에서 검찰 측의 입장을 반영한 조정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진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됐다.

반면 심상정 대표는 선거제 개혁안과 관련, "민주당이 의석수 몇 개에 집착하지 말라"고 했다.

같은 당 여영국 원내 대변인도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에 출연해 "한국당의 뜻이 반영된 선거법 개정 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제정 시 상당히 후퇴한 안이 될 수 있다"며 "4+1 합의 정신에서 만일 후퇴한다면 결단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평화당 정동영 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제 개혁법을 우선순위로 (표결)하는 것은 8개월 전의 합의사항이며 흔들릴 수 없는 원칙"이라며 민주당을 압박했다.

hrse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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