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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교육예산 77조원 확정…누리과정비 7년 만에 2만원 인상

송고시간2019-12-11 10:53

내년부터 유아 1인당 24만원 지원…고교무상교육에 국고 6천594억원 투입

정시확대 위해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예산 160억원 증액

내년도 예산안 통과
내년도 예산안 통과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고 있다. 2019.12.10 je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내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에 지원되는 누리과정지원금이 24만원으로 7년 만에 2만원 오른다.

또 내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도 고교무상교육 대상에 포함돼 현재 대상인 3학년을 더해 약 88만명이 혜택을 본다.

교육부는 누리과정비 인상과 고교무상교육 대상 확대 등이 반영된 77조3천871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이 국회에서 확정됐다고 11일 밝혔다. 교육부 예산 규모는 2019년도 본예산(74조9천163억원)보다 3.3%(2조4천708억원) 늘어났다.

교육부는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줄여주고자 관련 투자를 확대했다"면서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고등교육 재정을 확충하고 학문 후속세대 양성을 위한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분야별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포함한 '유아 및 초·중등교육'에 60조4천126억원, 고등교육에 10조8천331억원, 평생·직업교육에 9천383억원, 교육일반에 1천326억원, 교육급여와 공적연금 등 사회복지에 5조705억원이 투입한다.

내년 교육부 예산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누리과정비 인상이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에 지원하는 누리과정비를 22만원에서 24만원으로 2013년 이후 처음 2만원(9.1%) 인상하기로 하면서 '유아교육비보육료 지원사업' 예산이 내년 4조316억원으로 올해(3조8천153억원)보다 2천163억원 증액됐다.

올해 2학기 고교 3학년부터 시작된 고교무상교육 대상이 내년 2학년까지로 확대됨에 따라 관련 예산 6천594억원이 새로 반영됐다.

고교무상교육에는 교육부뿐 아니라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예산도 투입돼 이를 합치면 총 1조3천억원가량이 들어간다.

고등교육과 관련해서는 우선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예산이 내년 719억원으로 올해(559억원)보다 160억원 늘었다. 이는 서울 16개 대학 정시모집 확대 유도를 골자로 한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을 실현하기 위해서다. 앞서 교육부는 정시확대와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을 연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도 내년 8천31억원으로 올해(5천688억원)와 비교해 2천343억원 증액됐다. 학생감소로 위기에 빠진 지역대학을 돕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1천80억원 규모)이 신설된 영향이 컸다.

두뇌한국(Brain Korea)21 플러스사업과 산학협력 고도화 사업 내년 예산도 각각 3천840억원과 3천589억원으로 올해보다 늘었다.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 시행에 따른 시간강사 처우개선 예산은 올해(1천546억원)보다 580여억원 늘어난 2천127억원이 책정됐다. 또 처우개선과 별도로 일자리를 잃은 강사에게 평생교육원 강의 기회를 주는 49억원 규모의 사업도 신설됐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자 국정과제인 '공영형 사립대' 예산은 내년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교육부가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고자 시도했으나 실패했고 국회로 예산안이 넘어온 뒤에는 교육위원회가 예산반영을 노렸으나 예산 결산특별위원회 벽을 넘지 못했다.

고졸취업 활성화를 위해 '중앙취업지원센터 운영' 등 4개 사업에 1천348억원이 책정됐다.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에는 올해(2천908억원)보다 1천억원 늘어난 3천908억원이 투입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누리과정비가 7년 만에 인상되고 고교무상교육 예산이 계획대로 확보된 점에 의미를 둔다"면서 "주요 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확보된 만큼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내년 교육예산 77조원 확정…누리과정비 7년 만에 2만원 인상 - 2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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