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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08:00

송고시간2019-12-11 08:00

■ 내년 예산 512.3조…국회 거치며 복지 1.0조↓ SOC 0.9조↑

정부의 내년도 예산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의결을 거쳐 512조3천억원으로 확정됐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당초 정부안(513조5천억원)보다 1조2천억원 순감했다. 정부안 대비 9조1천억원이 감액되는 대신, 정부안 제출 이후 발생한 현안대응소요 중심으로 7조9천억원 증액된 결과다.

[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08:00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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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부터 12월 임시국회…패스트트랙 놓고 여야 충돌 전망

국회는 11일 법안 처리를 위한 12월 임시국회를 시작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일 129명 의원 전원 명의로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열릴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제·검찰개혁 법안 상정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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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전국 미세먼지 '나쁨'…비 오고 오후부터 기온 뚝

수요일인 11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일부 지역에는 비가 내리겠다. 이날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으로 예보됐다. 다만 수도권은 오전에 '매우 나쁨', 그 밖의 강원권·충청권·호남권·영남권은 일시적으로 '매우 나쁨' 수준을 나타내겠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아침까지 대기가 정체돼 국내·외 미세먼지가 축적되고 낮 동안 국외 미세먼지가 추가로 유입되면서 전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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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52시간' 中企에 계도기간 준다…오늘 정부 보완책 발표

정부가 '주당 최장 근로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가는 중소기업에 계도기간을 주는 방안을 포함한 제도 안착 대책을 11일 발표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50∼299인 기업의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완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의 보완 대책 발표는 10일 끝난 정기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이 무산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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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폼페이오 "北 ICBM발사 중단·비핵화 약속 준수 기대"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10일(현지시간) 북한이 장거리미사일 발사 시험과 핵 실험을 중단하고 비핵화를 하겠다는 약속을 계속 준수할 것이라고 매우 기대한다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워싱턴에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회담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더욱 적대적인 자세로 환원하는 것에 준비돼 있느냐'는 질문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의 기대에 대해 모호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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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항서 "60년만에 우승 한 풀어 의미…초심 잃지 않을 것"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 22세 이하(U-22) 축구 대표팀이 10일(현지시간) 동남아시아(SEA) 게임 60년 역사상 처음으로 금메달을 획득한 것에 대해 박 감독은 "베트남 축구 팬들이 행복할 수 있게 돼 기뻤다"고 말했다. 박 감독은 이날 필리핀 마닐라 리살 기념 경기장에서 경기를 마친 뒤 "60년 만에 (베트남의 우승) 한을 풀 수 있어서 더욱 의미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박 감독의 매니지먼트를 맡은 이동준 DJ매지니먼트 대표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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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인사청문요청안 오늘 국회 제출…연내 청문회 열릴 듯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연내에 국회에서 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뒤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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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 안 돌려주는 임대사업자 자격 박탈·세제 혜택 환수

임대 기간이 끝나고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사업자에 대해선 자격을 박탈하고 세금 혜택 등을 환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1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9월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수용 방침을 정하고 법안이 통과되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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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의 별' 임원 자리 매년 줄어…삼성 4년새 356명 감소

'기업의 별'로 불리는 임원 자리가 국내 30대 기업에서 매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총수 일가의 세대교체와 최근 이어진 실적 부진 속 인원과 조직개편 등을 진행하는 기업들이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1일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대표 박주근)에 따르면 9월 말 현재 국내 30대 그룹 가운데 분기보고서를 제출하고 지난해와 비교할 수 있는 262개사의 공시 임원 현황을 조사한 결과 총 임원 수는 9천742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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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 수출정책대화 D-5…日규제 연내 해결 '안갯속'

한일 양국의 전략물자 수출통제 관련 국장급 대화가 닷새 뒤인 오는 16일 3년 만에 재개된다. 한국은 지난 7월 시작된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조치를 원래대로 되돌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일본은 이 문제가 협의 의제가 아니라고 밝혀 연내 해결을 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11일 정부에 따르면 한일 당국은 오는 16일 일본 도쿄(東京) 경제산업성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제7차 수출관리정책대화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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