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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강행처리 갈등 격화…여야 '패스트트랙' 정면충돌 불가피

3당 막판협상 결렬…간극 큰 선거법·공수처법 합의 가능성은 더 희박
與, 4+1 공조체제 확인…'쪼개기 임시국회'로 '한국당 패싱' 나설듯
한국당, 총력저지 방침…'필리버스터' 뛰어넘는 묘수찾기 골몰
예산안 정부측 의견 나선 경제부총리
예산안 정부측 의견 나선 경제부총리(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 수정안에 대한 정부측 의견을 밝히고 있다. 2019.12.10 je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 자유한국당의 강력한 반발 속에 이뤄진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예산안 수정안 강행 처리는 향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의 험로를 예고한다.

예산안 강행 처리 과정에서 민주당과 한국당과의 갈등이 극단으로 치달은 만큼 간극이 더욱 큰 선거법 개정안, 검찰개혁 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을 놓고 여야는 더욱 격하게 맞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한국당과 패스트트랙 법안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낮은 만큼 4+1 협의체 차원에서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합의안을 도출해 국회 통과를 밀어붙인다는 계획이다.

한국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시도를 포함해 총력 저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의장실 나서는 이인영 원내대표
의장실 나서는 이인영 원내대표(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왼쪽)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후 이동하고 있다. 2019.12.10 mon@yna.co.kr

민주당은 정기국회 뒤로 예산안 통과를 늦추는 선례를 만들 수 없다며 20대 마지막 정기국회의 종료일인 이날 예산안 처리를 강행했다.

예산안 표결 과정에서 민주당은 의결정족수(148석)를 훌쩍 넘는 156명의 찬성표를 확보하며 한국당을 제외한 야당과의 견실한 '4+1 공조체제'를 확인했다.

민주당은 이를 바탕으로 11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 상정될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등 검찰개혁 법안과 관련, 4+1 테이블에서 합의안을 도출해낸다는 방침이다.

특히 민주당은 '촛불민심'에 따른 개혁 과제를 완수한다는 차원에서 이들 법안 처리에서 물러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공수처 설치를 수용하기만 하면 언제든 유연한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기조였으나, 이번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한국당 신임 원내지도부와 갈등을 빚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예산안 합의가 필리버스터 철회의 전제라는 조건을 내걸기 무섭게 한국당의 예산안 심사 태도가 변했다"면서 "예산 심사 과정을 아예 노골적으로 합의 뒤집기 무대로 전락시켰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전향적 입장 변화가 없다면 패스트트랙 법안 역시 강행처리에 나서는 것을 검토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당이 필리버스터 카드를 다시 꺼내 들 것에 대비해서는 3∼4일 간격의 임시국회를 연달아 여는 '깍두기 전술', '쪼개기 임시국회'로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대체적이다.

의장실 항의방문 나선 한국당
의장실 항의방문 나선 한국당(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10일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되자 문희상 국회의장실을 항의방문하고 있다. 2019.12.10 zjin@yna.co.kr

한국당은 민주당의 4+1 예산안 수정안 강행 처리를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예산안 통과 후 본회의가 정회되자 기자들과 만나 "제안 설명도, 수정안 설명도 없고 안건 순서를 바꿔 예산안을 먼저 의결했다"며 "절름발이 날치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당은 이번 예산안 처리에서 수적 열세를 확인했다.

한국당 의석은 재적의원(295석)의 절반에 한참 못 미치는 108석이며, 본회의 사회권을 갖는 문희상 국회의장도 민주당 출신이다. 법안 상정도 표결도 한국당 단독으로는 저지가 불가능하다는 점이 확인된 셈이다.

한국당은 예산안 표결 직전 자체적으로 마련한 예산안 수정안 제출로 맞불을 놨고, 예산부수법안들에 대한 무더기 수정안을 낸 뒤 찬반 토론으로 시간을 끌어보려고 했지만 문 의장이 예산안을 부수법안에 앞서 상정함에 따라 이런 시도마저 물거품이 됐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을 총력 저지한다는 방침 아래 전열을 정비하면서 이날 '완패'가 재연되지 않도록 대응 전략에도 변화를 모색할 방침이다.

한국당은 필리버스터 전술도 민주당이 '쪼개기 임시국회' 소집으로 대응하면 무력화된다는 점에서 일시적으로 법안 통과를 지연시키는 정도의 효과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를 넘어서는 '묘수' 찾기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d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12/10 23:2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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