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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합의 불발 '일촉즉발'…與 "4+1案 상정", 한국당 "총력저지"

오전 민생법안 처리 위한 본회의는 개최…민식이법 등 의결
與 "더 논의 어렵다" 4+1 가동…패스트트랙 법안 일괄상정 수순
한국당 "與, 밀실예산 강행하나"…필리버스터 등 '실력저지' 시사
예산합의 불발 '일촉즉발'…與 "4+1案 상정", 한국당 "총력저지"
예산합의 불발 '일촉즉발'…與 "4+1案 상정", 한국당 "총력저지"(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9일 오후 국회를 방문한 방청객들이 본회의장 방청석에 앉아 설명을 듣고 있다.
여야는 10일 본회의를 열고 민생법안과 예산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je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조민정 기자 = 제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를 마감하는 본회의가 10일 열렸으나, 새해 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대립으로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국회는 이날 오전 10시 50분을 조금 넘겨 본회의를 열었다.

내년도 예산안 및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 방향 등 쟁점 현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급한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일단 본회의를 개최한 것이다.

국회는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민식이법' 등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비쟁점 안건을 우선 처리했다.

국회는 비쟁점 안건 처리 이후 정회했으면,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협상을 이어갈 방침이다.

당초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교섭단체는 전날 예산안과 민생 법안 등을 처리하기로 하며 국회 정상화에 전격 합의했지만, 하루 만에 이 같은 합의를 번복했다.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3당 간사 협의체에서의 예산안 합의 불발 등에 따른 결과다.

여당인 민주당은 한국당을 비판하며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에서 마련한 예산안 수정안을 이날 상정하는 것은 물론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 가능성도 내비쳤다.

제1야당 한국당은 민주당이 '4+1 예산 수정안'의 처리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등을 통해 총력 저지하겠다고 맞섰다.

따라서 민주당이 예고한 대로 오후 본회의에서 한국당을 뺀 여야 4+1 협의체의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이 상정되며 여야 간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발언하는 이인영 원내대표
발언하는 이인영 원내대표(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jeong@yna.co.kr

민주당은 이날 오전 예결위 '여야 3당 간사협의체' 차원의 내년도 예산안 합의가 불발되자 한국당과의 협의가 사실상 결렬됐다는 판단하에 4+1 수정안의 표결 강행 절차에 돌입했다.

정기국회 뒤로 예산안 처리를 늦출 수 없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중 처리를 위한 순조로운 길이 열리지 않으면 민주당은 '4+1' 공조 테이블을 통해 예정대로 오후 2시에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예산 심사 과정을 합의 뒤집기 무대로 전락시켰다"면서 "필리버스터 철회를 위한 어떤 노력의 흔적도, 일말의 진지한 접근도 보이지 않는 점에 강력히 유감을 표시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의원총회에서도 "타결 가능성이 매우 줄었다. 예산심사가 '쇼'에 그쳤다"며 "한국당이 하루 일정을 벌기 위한 알리바이 과정에 불과했다는 불쾌감을 지울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의총에서 4+1 협의체가 마련한 예산안 수정안을 이날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의결했다. 상정 시점은 오후 2시로 잡았다.

이 원내대표는 곧장 바른미래당 김관영 전 원내대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평화당 조배숙 원내대표,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과 4+1 원내대표급 회동을 열고 공조처리 수순에 들어갔다.

일단 여야 4+1 협의체 차원의 예산안 수정안을 본회의에 올려 표결을 시도하고,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과 관련해서는 합의안을 마련, 본회의 상정 준비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의총 발언하는 심재철
의총 발언하는 심재철(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zjin@yna.co.kr

한국당은 4+1 협의체의 예산안 수정안 상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필리버스터 등을 통한 의사진행을 막아서겠다고 밝혔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여당이 여전히 밀실·밀봉 예산의 무차별 강행통과를 시사한다"면서 4+1 협의체 논의를 겨냥해 "앞문을 열어놓고 뒷구멍을 파놓고 있다는 으름장"이라고 맹비난했다.

심 원내대표는 "4+1을 거론하며 으름장 놓는 정치를 그만하라"며 "정치복원을 위해 여당이 여당답게 제1야당과 당당히 협상에 임하라"고 촉구했다.

한국당은 전날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3당 교섭단체가 예산안 처리와 필리버스터 철회, 패스트트랙 법안의 정기국회 상정 보류에 의견을 모았던 것은 '잠정 합의'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예산안 합의처리가 필리버스터 철회의 선제조건이었던 만큼, 합의가 불발된 현재 필리버스터 카드는 '현재 진행형'이라는 주장이다.

다만 한국당은 이날 오전 본회의에 참석해 '민식이법' 등 비쟁점 민생 법안 처리에는 협조했다.

심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민식이법 등은 비쟁점 법안으로, 우리가 동의하는 것이니 당연히 처리할 것"이라면서 "오전에는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겠지만, 철회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4+1 예산안 수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밀어붙일 경우 한국당이 즉각 필리버스터를 발동할 것으로 보여 본회의 진행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예산안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수 없으므로 다른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 신청 등으로 예산안 처리를 막을 것으로 보인다.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4+1 수정안 상정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 "국회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육탄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d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12/10 11:46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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