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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싱크탱크 "北비핵화 선의조치 없으면 美 '최대압박 2.0' 필요"

송고시간2019-12-07 09:03

"외교·군사·경제 외 사이버 제재 가해야…정보활동도 필요"

(워싱턴=연합뉴스) 류지복 특파원 = 미국의 보수 성향 싱크탱크인 민주주의수호재단은 6일(현지시간)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이나 핵 실험을 재개할 경우 북한을 향한 '최대압박 2.0'(Maximum Pressure 2.0) 정책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주의수호재단이 발간한 '최대압박 2.0' 보고서
민주주의수호재단이 발간한 '최대압박 2.0' 보고서

[출처 : 미국 민주주의수호재단]

이 재단은 이날 발간한 '최대압박 2.0' 보고서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단기적으로 핵과 생화학 무기 포기를 위한 가시적 조치로 선의를 보이지 않는다면 미국은 새로운 국제적 캠페인을 주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보고서는 '최대압박 2.0'이 성공하려면 외교, 군사, 사이버, 경제, 금융을 망라한 제재는 물론 정보 활동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대북 사이버 공격 활동의 필요성을 거론한 뒤 북한의 사이버 네트워크 해체를 위한 중국, 러시아 등을 향한 조치와 함께 한미 연합 사이버 임무군 창설을 주문했다.

또 북한이 제재 회피를 위해 중국 단체 등과 협력하고 있다며 중국 대형은행 지도부의 제재 대상 지정, 합작기업 공략 등을 제안했다.

외압만으로 김 위원장의 비핵화를 설득할 수 없는 만큼 북한 엘리트와 차상위 간부, 일반 대중을 겨냥한 정보 활동도 제시했다.

보고서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기존 '최대 압박' 정책이 김 위원장을 협상 테이블로 나오게 했지만 비핵화 설득에는 불충분했다며 "북한의 오랜 관행인 외교적 기만에 또다시 희생양이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jbry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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