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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차관 "금강산 개별관광 언제든 허용"…신변안전 조건 완화?

"北초청장 있으면 고교생 방북도 승인"…통일부 "입장변화 아니다" 해명
서호 통일부 차관
서호 통일부 차관서호 통일부 차관이 지난달 29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 출근, 업무를 마친 뒤 경기도 파주시 남북출입사무소를 통해 입경하고 있다.
[통일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준삼 기자 = 서호 통일부 차관이 최근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와 관련, 북한의 초청장만 있다면 언제든 개별관광을 허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쏠린다.

4일 통일부 등에 따르면 서 차관은 최근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고등학생, 대학생들 500여 명이 북한 측의 초청장을 받고 (금강산을) 가겠다고 하면 (정부는 당연히 승인할 것이고) 갈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북한 초청장'만 있으면 언제든지 누구에게나 개별관광을 허용하겠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의 '초청장'은 사실상 '신변안전보장각서'를 뜻한다.

서 차관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국면 속에서 사업자 차원의 관광만 허용되지 않을 뿐 정부가 개별관광을 막은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발언들은 정부가 그동안 밝혀온 금강산관광 재개 조건과는 사뭇 결이 다른 것이어서 정부의 미묘한 입장 변화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

통일부는 지난달 11일 금강산 개별관광과 관련해 북한의 초청장을 방북 승인 요건으로 거론하면서도 "개별관광은 국민의 신변안전, 신변 보호 문제가 남북 간 협의를 통해 (먼저)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금강산관광 정상화 촉구하는 최문순 강원지사
금강산관광 정상화 촉구하는 최문순 강원지사최문순 강원지사가 지난달 1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금강산 관광 정상화 촉구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자료사진]

북한의 초청장이 '필요조건'이기는 하지만 '충분조건'은 될 수 없다는 뜻이다.

정부는 2008년 관광객 박왕자 씨 피살사건을 계기로 전면 중단된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려면 국민에 대한 신변안전 보장 문제가 우선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줄곧 유지해왔다.

통일부 관계자는 "금강산 개별관광을 위해서는 당국 간 협의를 통해 신변안전 보장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그런 입장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며 서 차관의 전체 발언에는 그런 뜻도 반영돼 있다고 해명했다.

서 차관은 북한의 금강산 시설 철거 요구와 관련해서는 "(향후 시나리오를 예상할 때) 철거냐 아니냐 두 가지가 있지만, 양자택일의 문제로 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강산관광의) 역사성·상징성 모든 것을 감안할 때 (북측이) 합의를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남측시설을) 철거하면 (남북관계는) 거의 끝으로 가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jsle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12/04 16:1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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