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퀄컴 '1조 과징금 정당' 판결에 "즉각 상고할 것"

(서울=연합뉴스) 신유리 기자 = 다국적 통신업체 퀄컴은 4일 공정거래위원회의 1조원대 과징금 부과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에 대해 즉각 상고할 의사를 밝혔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돈 로젠버그 퀄컴 총괄 부사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우리는 공정위의 시정명령 일부를 받아들인 이번 법원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즉각 대법원에 상고할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다만 퀄컴측은 법원이 공정위의 시정명령 중 일부를 받아들이지 않은 데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앞서 공정위는 2017년 퀄컴과 계열사들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경쟁 모뎀 칩셋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한 혐의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1조311억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퀄컴은 공정위 결정에 불복해 서울고법에 소송을 제기했고 2년 9개월에 걸친 심리 끝에 이날 1심 판결이 나왔다.

공정거래 사건은 대법원이 2심 재판을 맡는 2심제로 진행된다.

법원 "퀄컴에 부과한 역대 최대 1조원대 과징금 정당"
법원 "퀄컴에 부과한 역대 최대 1조원대 과징금 정당"(서울=연합뉴스) 다국적 통신업체 퀄컴이 휴대전화 제조업체들에 부당한 계약을 강요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1조원대 과징금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4일 퀄컴 인코포레이티드, 퀄컴 테크놀로지 인코포레이티드, 퀄컴 CDMA 테크놀로지 아시아퍼시픽 PTE LTD 등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이와 같이 판결했다.
사진은 2016년 7월 20일 열린 퀄컴 인코포레이티드 등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등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에 참석한 도널드 로젠버그 퀄컴 총괄 부사장. 2019.12.4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

newglass@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12/04 16: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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