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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5일 인터넷망 이용계약 가이드라인 공청회

▲ 방송통신위원회와 국회는 5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청회를 열고 '공정한 인터넷망 이용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한다고 4일 밝혔다.

정부는 망 이용 계약에 대한 시장의 자율적 기능을 존중하되, 계약 과정에서 부당한 차별과 이용자 피해를 막는 데 초점을 맞춰 가이드라인을 마련, 연내 확정할 계획이다.

'공정한 인터넷망 이용계약 가이드라인' 공청회 세부일정
'공정한 인터넷망 이용계약 가이드라인' 공청회 세부일정[방송통신위원회 제공]

jungl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12/04 15:1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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