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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패스트트랙 4+1 협상 돌입…한국당 "좌파 장기집권음모"(종합)

與 "이제는 버스 떠날 시간"…檢수사에 "정치 말라, 특검 수사해야" 격앙
한국당, '패스트트랙 저지' 고수 속 전열 정비…"靑 농단 덮지 말라"
민생법안, 필리버스터에 '발목'…파병 부대도 비상 (CG)
민생법안, 필리버스터에 '발목'…파병 부대도 비상 (CG)[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조민정 기자 =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정당 및 정치그룹이 4일 '4+1' 협상에 전격 착수하면서 패스트트랙 정국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을 뺀 다른 야당과의 협상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 법안, 나아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의 '절차에 따른 처리' 수순을 밟을 계획이다. 한국당의 태도 변화를 더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한국당은 '좌파의 장기집권 음모"라고 반발하며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 방침을 고수했다.

여기에 검찰이 이날 '하명 수사·감찰 무마' 의혹 등과 관련해 청와대를 압수수색하면서 정국 상황은 더욱 꼬여가는 양상이다. 민주당은 검찰이 편향된 수사를 무리하게 밀어붙인다고 보고 관련 사안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 카드까지 언급한 반면, 한국당은 '친문게이트 국정조사'를 거듭 촉구하며 대여 공세의 고삐를 죄었다.

최고위 발언하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
최고위 발언하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 발언하고 있다. 2019.12.4 zjin@yna.co.kr

민주당은 4+1 협상 개시와 함께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의 정기국회 내 처리 의지를 밝혔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부터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들과 공식적으로 예산안, 검찰개혁 법안, 선거법 개정안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예산안이나 법안 처리의 경우 '버스가 떠나야 할 시간'이 임박한 것 아니냐"며 다른 야당들에 '4+1' 협의체의 본격 가동을 공식 제안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이날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과 창당을 준비 중인 대안신당 등 야권과 함께 예산안 수정안 마련을 위한 첫 4+1 협의체 실무회동을 가동하며 한국당을 압박했다.

다만 민주당은 한국당과의 막판 협상 타결 가능성을 닫지는 않았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에 문을 완전히 닫은 것은 아니다"라며 한국당의 전향적 입장 변화를 거듭 촉구했다.

동시에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임기가 오는 10일로 종료된다는 점에서 제1야당의 새 원내대표 선출에 따른 변수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특히 오는 9일 본회의 개최가 유력한 가운데 이때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시작하면 예산안은 먼저 통과시킬 수 있어도 선거법 개정안은 11일 이후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하는 만큼 한국당 새 원내대표와 연동률 등을 놓고 협상할 여지가 없지 않다는 판단이다.

민주당은 청와대를 겨냥한 검찰 수사에 강한 불만을 드러내며 특검 도입까지 거론하고 나섰다.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앞둔 청와대 특별감찰반 출신 A 검찰 수사관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후 검찰이 경찰 압수수색을 통해 A 수사관의 유서와 휴대전화를 확보한 데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 대표는 "그 안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검찰이 두렵지 않다면 왜 무리한 일을 벌이면서까지 증거를 독점하겠나"라며 "민주당은 특검을 통해서라도 이 사건을 낱낱이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이재정 대변인은 논평에서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한 검찰을 겨냥해 "뜬금없는 강제수사와 허위사실을 동원한 언론플레이로 경찰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며 "당장 정치를 그만두라"며 비판했다.

민주당은 '검찰 공정수사 촉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설훈 최고위원을 위원장에 임명하는 등 검찰과의 '전면전'을 예고했다. 설 최고위원은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검찰총장을 만날 것"이라며 항의방문 계획을 밝혔다.

발언하는 황교안 대표
발언하는 황교안 대표(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4일 오전 청와대 사랑채 앞 '투쟁텐트'에서 열린 당 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12.4 seephoto@yna.co.kr

주요 당직자를 교체하고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기로 하는 등 전열을 정비한 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수처 설치 등 패스트트랙 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황 대표는 청와대 사랑채 앞 '투쟁텐트'에서 열린 당 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국민의 명령은 기득권을 내려놓고 더 치열하게 좌파 정권의 장기 집권 음모에 맞서 싸우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부의장인 이주영 의원은 "집권여당은 황 대표 단식의 진정성을 조롱하면서 제1야당의 건전한 비판에 귀를 닫고 독주하고 있다"며 "패스트트랙 법안은 불법 꼼수 독재법"이라고 비난했다.

'4+1' 협의체가 예산안 협의에 돌입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이종배 의원은 규탄 성명을 통해 "권한도 없는 정체불명의 '4+1' 밀실야합의 수정안 작성행위를 중단하고, 차라리 수정안 없는 정부 원안을 표결처리하라"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차기 원내대표 선출까지 강경 태세를 유지하며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 후속 전략을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의혹을 '3대 친문 농단 게이트'로 규정한 한국당은 '여권 때리기'에 집중했다.

심재철 의원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별동대였던 A 수사관의 업무가 얼마나 위험했길래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인가"라며 "울산시장 선거공작이 누구로부터 이뤄진 것인지 명백히 밝혀라"고 주장했다.

정우택 의원은 "멀쩡한 검찰 수사관이 목숨을 끊어도 청와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참으로 잔혹하고 비정한 정부"라며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듯 엄청난 비리가 쏟아지는데 문재인 정권은 야당에 모든 책임을 떠넘긴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비판했다.

김성원 대변인은 논평에서 "청와대는 감찰 농단 사태를 덮으려는 일체의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며 "청와대는 진실을 은폐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검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한국당 뺀 여야 의원 4+1 회동
한국당 뺀 여야 의원 4+1 회동(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오른쪽 세번째)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의원들과 현안 처리 논의를 위해 회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대안신당 유성엽 대표, 이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박주현 최고위원, 정의당 이정미 의원. 2019.12.4 jeong@yna.co.kr

d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12/04 17:5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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