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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檢과 '전면전' 태세…특검카드 꺼내고 공정수사특위 꾸리고(종합)

"검찰개혁 저지 위한 선택적 수사·정치개입"…특검으로 강경 맞대응
'패스트트랙 충돌' 기소도 촉구…설훈 "윤석열 총장에 항의 방문할 것"
이인영 최고위 발언
이인영 최고위 발언(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 발언하고 있다. 2019.12.4 zjin@yna.co.kr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이보배 김여솔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4일 청와대 '하명 수사',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을 향해 사실상의 '전쟁'을 선포한 분위기다.

검찰이 검찰개혁 저지를 위해 무리한 '선택적 수사'를 하고 있다고 판단한 민주당이 공개적으로 검찰 수사를 견제하기 위한 '특검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선거제와 검찰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벌어진 국회 폭력 사태에 대한 검찰 늑장 수사를 비판하는 국민적 요구에 따라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검찰 공정수사 촉구 특별위원회도 구성했다. 특위는 당장 윤석열 검찰총장을 항의 방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검찰이 이날 청와대 압수수색까지 시도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민주당은 한층 더 격앙된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수사를 둘러싼 청와대와 검찰의 대립 양상이 집권여당과 검찰 간의 전면전으로 치닫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결백하면 지금이라도 검경 합동수사단을 꾸려 모든 증거와 수사 과정을 상호 투명하게 공유하고 검경이 함께 철저히 진상을 밝혀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민주당은 특검을 통해서라도 이 사건을 낱낱이 밝히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번 사건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한 검찰개혁이 왜 필요한지 잘 보여준다"며 "최근 검찰에서 이뤄지는 여러 상황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선택적 수사"라고 지적했다.

최고위 발언하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
최고위 발언하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 발언하고 있다. 2019.12.4 zjin@yna.co.kr

이인영 원내대표 역시 "최근 검찰이 보여주는 일련의 모습은 검찰개혁을 막기위한 몸부림"이라며 "검찰이 수사권을 무기로 검찰개혁을 저지하려고 한다 해도 결연한 의지로 검찰개혁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민주당은 검찰이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수사·기소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공개 경고장도 함께 보냈다.

이 대표는 "준엄하게 경고한다. 검찰이 이렇게 직무유기 하면 절대로 그냥 두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한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 조직에만 충성하기 위해 정치적 행동을 넘어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을 불식하기 위해서라도 검찰개혁법 통과 전에 기소·수사에 반드시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설 최고위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첫 번째로 할 일은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을 신속히 끝내고 기소하는 것"이라며 "질질 끈다면 검찰개혁 저지를 위한 검찰·한국당 간 유착, '검사동일체'가 아닌 '검·한국당 동일체'라는 비판이 나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검찰의 정치 개입과 수사권 남용 문제를 바로잡겠다며 검찰 공정수사 촉구 특위 첫 회의를 5일 열고 활동을 시작한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설 최고위원은 "대검찰청을 방문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만날 것"이라며 "(현재 검찰 수사에) 편파가 있다고 생각하고 국민에게 보고하고 시정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압수수색을 한 사실이 알려지자 "당장 정치를 그만 두라"며 검찰을 강하게 비판함과 동시에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이재정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숨진 특감반원의 유류품 압수수색에 연이은 오늘의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혹 개혁에 맞선 검찰의 정치행위가 아닌지 묻고 있는 국민들이 많다"며 "법이 있다. 지켜보는 국민들이 있다. 검찰은 정치는 하지 말기 바란다"라고 경고했다.

의원들은 "아주 막 가자고 하는 것", "검찰이 자기들 눈 밖에 나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다", "본인들의 조직을 위해서는 물불을 안 가리고 하는 무소불위의 검찰"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내놨다.

그러면서 "검찰이 폭주 기관차가 되지 않도록 감시하는 기소권이 있는 공수처가 필요하다"며 "상황이 이렇게 된 만큼 팔다리가 잘리는 한이 있어도 검찰개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es@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12/04 16:5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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