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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골목상권 보호 강화…도시계획 단계서 대형점포 입점 제한

수원 등 11개 시군과 '대규모 점포 입지개선 협약'

(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경기도와 도내 11개 시군 지자체가 도시계획 단계부터 대규모 점포의 입점을 제한하는 내용의 골목상권 보호 정책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건축 허가가 들어오기 전에 대형 점포 입점을 제한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 행정력으로 가능한 방안을 찾아 선제적으로 공동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골목상권 보호, 대규모 점포 입지개선 협약
골목상권 보호, 대규모 점포 입지개선 협약(수원=연합뉴스) 3일 경기도청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와 염태영 수원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장덕천 부천시장, 윤화섭 안산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박승원 광명시장, 김상호 하남시장 등이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대규모 점포 입지 개선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12.3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기도와 수원시를 비롯한 11개 시는 3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골목상권 보호 및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점포 입지개선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수원·고양·용인·성남·부천·화성·안산·남양주·안양·광명·하남시장이 서명했다.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쇼핑센터 등이 자금력을 바탕으로 지역상권을 잠식하는 상황에서 지자체가 도시계획 단계부터 용도지역 내 대규모 점포의 입지를 제한해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골목상권을 살리겠다는 구상이다.

개별 시군 지자체 단위를 넘어 광역 지자체가 기초 지자체를 묶어 이런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협약에 따라 이들 지자체는 지역 여건에 맞는 개선안을 마련하고 실무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관련 정책 시행에 공조한다.

아울러 준주거·근린상업·준공업지역 등 용도지역 지정 목적에 맞지 않는 대규모 점포의 건축 제한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이에 대한 법적 근거 를 마련하기 위해 2020년 말까지 각 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마칠 계획이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는 전체 면적 3천㎡ 이상 점포가 개설·등록할 경우 건축 허가 이후 시군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입지 결정 이전 단계에서 소상공인 보호에 대한 검토를 하지 못해 곳곳에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협약식에서 "골목상권 보호는 우리 경제의 모세혈관을 살리는 일"이라며 "이번 협약은 법률을 통해서 하기 어려운 틈새에서 도와 시군이 협력해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다른 지역으로도 확산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소상공인(수원시의 경우 가족 포함 약 20%)은 서민경제, 지역경제의 버팀목"이라며 "도가 앞장서 시군의 큰 부담을 덜어주는 의미 있는 협약"이라고 했다.

대규모 점포 입지 개선 업무협약
대규모 점포 입지 개선 업무협약(수원=연합뉴스) 3일 경기도청에서 경기도와 11개 시군 지자체장이'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대규모 점포 입지개선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최대호 안양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이재명 경기지사, 우원식 국회의원, 염태영 수원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박승원 광명시장. 뒷줄 왼쪽부터 김준태 도 도시주택실장, 박완기 경기공정경제위원회 상생분과장, 윤화섭 안산시장, 장덕천 부천시장, 김상호 하남시장, 임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방기홍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이사장, 박성훈 경기도의원. 2019.12.3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ktkim@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9/12/03 17:06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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