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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변호사회, 김성수 판사 등 올해 우수 법관 9명 선정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김성수 부장판사 등 9명의 법관이 충북지방변호사회가 뽑은 올해의 우수 법관에 선정됐다.

법관평가결과 발표하는 류성룡 충북변호사회장
법관평가결과 발표하는 류성룡 충북변호사회장[충북변호사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충북변호사회(회장 류성룡)는 3일 소속 변호사 118명이 청주지법(산하 지원 포함)과 대전고법 청주재판부에서 근무하는 법관 59명을 평가한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는 공정성, 품위와 친절, 신속과 적정성, 직무능력과 성실 등에 관한 10개 문항에 대해 '매우 우수(10)·우수(8)·보통(6)·미흡(4)·매우 미흡(2)'으로 나눈 등급 평가 결과를 100점 만점으로 산출했다.

그 결과 부장급 우수 법관으로 김성수 판사를 비롯해 윤성묵·신우정·오태환·이현우·나경선(이상 청주지법)·남천규(충주지원) 판사가 뽑혔다.

이중 김성수·신우정·윤성묵 부장판사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우수 법관에 이름을 올렸다.

평판사 중에는 고진흥(청주지법)·원운재(영동지원) 판사가 선정됐다.

법관 전체 평균 점수는 84.2점을 기록했다.

반면 평균 점수가 75점 이하인 하위 법관도 4명이나 나왔다고 충북변호사회는 전했다.

평가에서 지적된 문제 사례는 ▲ 소송의 승패를 드러내어 조정 강요 ▲ 고압적 태도와 짜증 섞인 말투 ▲ 지나치게 많은 사건 동시간대 배정 ▲ 합리적 이유 없이 재판 지연 ▲ 추가 증가신청에 대한 일방적인 배척 등이다.

충북변호사회는 이번 평가 결과 보고서를 대한변호사회와 대법원, 청주지법에 전달했다.

충북변호사회 관계자는 "묵묵히 법관의 사명과 사법 정의를 실현해 가는 훌륭한 법관은 앞으로도 널리 알리고, 그렇지 못한 법관은 경각심을 일깨워 법조계 전체의 신뢰를 높이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충북변호사회는 2011년부터 매년 지역 법관 평가 결과를 발표해오고 있다.

jeonch@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9/12/03 13:46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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